위수지역 폐지: 군인들은 호구가 아니다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군인들이 머물러야하는 위수지역을 폐지하자는 개선안이 국방부에 권고되어 논란이 일고있다.

군 적폐청산위가 이 위수지역 관련 법안을 군인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수지역'은 해당 군부대가 방어를 책임지는 지역이고, 현재 군인들은 휴가때를 제외하곤 외박, 외출을 하더라도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이 지역을 벗어나다가 걸리면 무단이탈로 여겨진다. (군인들의 외출증, 외박증엔 이 위수지역이 표시되어있다.)

왜?

혹시나 터질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어딜 나가더라도 위수지역 내에만 머물러 일이 터졌을때 빨리 부대로 복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이 위수지역을 진작부터 폐지되었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생각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물론 억울함이 없겠지만, 철원, 화천, 연천, 양구같은 국경부근에 있는 군인들은, 외박이나 외출을 써도 자유시간이어야 할 시간마저 할 수 있는것은 별로 없다.

영화관 등 여타 문화시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아 외박/외출을 나와봤자 할 수 있는 유일한 문화시설이 PC방인 위수지역들이 다수인데,

문제는 이 PC방도 엄청 비싸다는것..

양구 지역 PC방가격은 2015년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 1시간에 2천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서울 강남지역의 요금보다 비싸다.

PC방 뿐인가. 외박을 위수지역 안에서 해야하는 군인들이 머무르는 숙소가격도 바가지.

그러니까 ,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야하는 군인들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다.

(물론, 전부는 아니다. 군인들을 배려하여 군인우대가격을 주는 따뜻한 상점들도 있다 물론. 그런데 반대로 바가지를 씌우며 폭리를 취하는 곳이 훨씬 많아서 문제.)

그리고 그렇게 가격이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군인들은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외박을 나온 군인은 위수지역 어디선가 숙박을 해야하니까.

그런데 가격만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허름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오랜만에 만나는 보고싶은 아들을 보러 멀리 최전방까지 가서 맛있는거 먹이고 좀 쾌적한곳에서 재우고 싶은 부모님 역시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아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국가가 위수지역을 폐지해버리면 이렇게 '바가지씌워도 잘팔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군인들이 버스타고 좀 더 번화한 곳으로 가서 외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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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징병군인들의 월급이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미친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군인이 고된 군복무생활을 하다 잠시 숨이라도 돌리자고 외출/외박을 쓰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선,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이용해야한다.

근데 그 위수지역 내 상권들이 모두 바가지를 씌우면....

게다가 숙박요금이 너무 비싸 군인들이 울상이자, 국방부가 병사전용 복지시설을 세우려 했으나 위수지역 내 상인들의 극한 반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택시비가 비싸 군부대 복귀버스를 배차해달라 요구하자 택시업계에서 막는 상황.

대학교 기숙사 건설을 반대하는, 어린학생들을 그저 돈줄로 보는 대학가 근처 원룸주인들이랑 다를 바 없다.

.....군인들은 그저 호구인 것이다.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위수지역 내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바쳐야할 의무는 없다.

위수지역폐지가 적폐라고 하기전에, 나라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희생하는 국군장병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적폐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위수지역/접경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주택증개축, 공장과 도로 등 대부분 시설들이 군 규제에 묶여있어 이 곳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 것은 국가가 알아줘야 한다.

그런데 이를 군인들의 코묻은 돈으로 해결하려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위수지역 내 상인들의 생존권문제는 국가적 차원 지원에서 이루어져야지 .

또한 위수지역을 해제해도, 몇박며칠의 휴가가 아닌이상 짧은 외출, 외박때 굳이 교통비, 교통시간 버려가며 다른 도시로 갈 군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수지역이란 명목하에 발이 묶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얄궂은 장사를 하는 것.

만약 군인들이 서비스도, 가격도 괜찮은 상가가 가까운데 있는데 어떤 특정이유가 없는이상 굳이 멀리까지 차타고 가 시간과 차비 버리면서까지 나갔다 들어올까? ..

 

군인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나라를 위해 소중한 젊은날을 바치고 있는 청년들이다. 

군인우대는 바라지도 않으니 민간인과 차별대우만은 없어져야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난 위수지역폐지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