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vs탄핵, 최순실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시국선언, 거국내각 뜻. 용어 정리!

최순실 게이트 관련, 언론이 뜨겁습니다. 

막장으로 치닫는 정치판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보다 다이나믹한 것 같네요.

너무나 웃픈 현실입니다...

최순실게이트에 대해 정리하기에 앞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야]

하야는 한자로, 下(아래 하)野(들판 야) 입니다. 

직역하면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스스로 물러남을 의미합니다. 

하야하라! 는 말은, 알아서 물러가라!!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는 뜻이죠.

(11/5일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로 만든 '하야' 사진.)

[탄핵(彈劾)]

'죄상을 조사하여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고급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 

사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사람들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탄핵 대상자는 검찰기관들이 소추하기 어려운 높은 지위의 고급공무원들이겠지요.

탄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하므로, 국회가 정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소추(訴追):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일.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에 비해, 탄핵은 국회의 소추,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게이트, 최순실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게이트.라고 게이트를 뒤에 붙일 때는 보통 정치적으로 엄청난 스캔들, 사건이 터졌을 때입니다.

ㅇㅇ게이트는, 1972년 터진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인,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affair): 1972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재선(두번째로 당선됨)을 위해 비밀공작단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닉슨정권의 부정, 탈세, 선거방해 등 온갖 술수가 밝혀지며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엄청난 정치적 비리 사건이 터지면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어, ~~게이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비선실세]

비선(秘線):숨길 비, 줄 선. 어떤 인물, 단체와의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실세(實勢): 실제 세력 

즉, 비선실세란, 어떠한 인물, 단체와의 관계를 이용해, 

실제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통제받고 있지 않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숨겨져 있는 세력이라는 뜻이니, 

비선의 반대말은 '공식적인', '공적으로 인정된' 등이라 할 수 있겠죠..

최순실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고들 하는데,

 이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정농단(國政壟斷)]

국정:국가의 정치, 농단: 사전적 의미-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하다, 

즉, 국정농단이란, 국가 정치의 권리를 독차지하며 제 멋대로 가지고 논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레임덕(lame duck)]

직역하면 절뚝거리는 오리라는 뜻입니다.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의미하는데,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로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政策執行)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출처: 두산백과)

[섭정(攝政)]

쉽게 말하면 대리 정치. 

국왕, 임금, 대통령 등을 대신해서 국가의 통치권을 맡아 정치하는 일, 또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왕이 너무 어려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등 올바른 정치를 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행해지곤 하였습니다..

[시국선언(時局宣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 파장을 일으키는, 현 시대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한날 한시, 

정해진 장소에 모여,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

대표적인 예: 1960년 4월 25일 (4.19혁명 직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결과: 이승만 하야.

[거국내각(擧國內閣]

요즘 박근혜 대통령 하야/퇴진 촉구와 함께, '거국내각'을 구성하자! 라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거국내각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정당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내각입니다. 

  따라서 거국중립내각, 중립내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내각이 구성됩니다.

그러나, '거국내각'을 할 경우, 여당, 야당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인물들로 내각이 구성됩니다. 

-> 즉, 박근혜 퇴진과함께 거국내각 구성 역시 함께 촉구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물러갔을 때에도 특정 정당이 대통령을 대신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한 중립적 인물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각: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기관으로, 보통 '정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내각은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조직체이며 일반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의미합니다. 

           즉, 내각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시사상식사전 참고.)

[출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용어정리|작성자 선영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