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정리: 이승만 하야. 제1공화국의 몰락. 민주화 혁명!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우고, 대항하면서,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4·19혁명은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의 8.15 광복 이후,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가 드러난 첫번째 큰 움직임이었습니다.

 

<요약>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

언제: 1960년 4월 19일

누가: 학생들, 시민들이

왜: 12년간 장기집권한 이승만 독재정권 타도를 위해.  

결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배경>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1대, 2대, 3대(1948-1960)를 모두 집권한 독재 대통령이었습니다. (특히 1953년에 끝이 난 6.25 한국전쟁 후 강력한 반공정책과 함께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3대 대통령 선거(1956년)에 역시, 이승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4년 임기이며, 중임은 1차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즉, 1대, 2대까지 연임한 이승만은 3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당(1951년 창당, 이승만의 집권연장을 위해 정치적 비리를 자행. 4.19혁명으로 붕괴됨.)은, 야당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3선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 "4사5입 개헌" : 자유당의 발의한 3선제한 철폐 관련 법안이 통과하려면, 국회의원(당시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했는데 (203의 2/3 = 136명), 투표 결과 찬성이 135명으로 1명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유당의 3선 금지조항 폐지안은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은.. 203의 2/3= 135.33333.. 에서 0.3333.. 명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수점 이하는 삭제해야 한다면서 법안은 통과되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승만은 제 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2년간의 장기독재를 행한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3월 15일, 제 4대 정 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개표장 이동 도중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막걸리 같은 걸 사주며 자유당을 찍게하는 등 부정선거를 범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마산에서 격렬한 시위를 하였고, 이승만은 이를 폭력으로 진압하였으며 무고한 시민들을 공산당으로 몰며 고문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정>
그리고 1960년 4월 11일. 마산시위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당시 마산상업고등학교 1학년. 1943-1960)이 왼쪽눈에 최루탄이 박힌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시위장소와 거리가 멀었던 바다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시체를 고의로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에 시민들의 분노는 다시 폭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시위는 1960년 4월 19일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전국의 시민들, 학생들이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4.19 혁명 결과>

 

이승만 독재정권은 이러한 시민들의 시위를 폭력으로 탄압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였으며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으며, 자유당 역시 몰락하였습니다. (제1공화국**의 몰락)

 

이후, 제 4대 대통령으로 윤보선이, 국무총리로는 장면이 선출되었고 제 2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윤보선 대통령은 명예직에 가까웠으며 국무총리인 장면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2공화국을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엄령: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사권을 발동하여 병력을 이용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명령.

 

**제 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짐)

***제2공화국:  1960년 4·19혁명 이후(이전 제1공화국) 1961년 5·16군사정변 때까지 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습니다. 4·19혁명의 산물인만큼 민주화가 싹튼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