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2 추미애, 윤석열 갈등 정리.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의 '대' 검찰총장 징계를 이루어지게 만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추미애. 검찰총장이 법무부에게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온 언론들이 난리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였고 징계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2020년 12월 16일.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게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은 이러한 징계 처분에 크게 반발하며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추미애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뉴스 헤드라인들이 장식된지 벌써 1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이쯤되어 정리해보자. (이하 추미애, 윤석열) 먼저 두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요약해보면. #추미.. 2020. 12. 21. 추미애, 윤석열 때리기? '살아있는 권력'프레임. 지난 11월 9일,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서류 내역을 조사했다. 이날 법사위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해당 기간 특활비 사용내역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다 냈다. 그런데 대검에선 4개월분만 공개했다고 한다. 물론 나머지 돈들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특활비' 자체가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눈 먼 돈'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깜깜이 돈 제도가 지금까지 버젓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역시 국회는 대단하다.) 이러한 대검찰청의 특활비 논란은 지난 11월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안 심사회의에서 추미애장관, 김용민/김종민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 2020.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