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88%지급에 대한 생각

이번 9월 6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다.
첫 일주일간은 태어난 해 끝자리수에 맞춰 신청을 할 수 있어, 91년생인 난 9월 6일날 바로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결과는 다음날 바로 문자로 왔다.
나는 5차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맞았다.

그런데 엄마는 지급대상자가 아니었다. 사실 온라인으로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셔서, 동생이 대신 해드렸다고 한다.
퇴사한지 1년이 넘어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남자친구도 지급대상자가 아니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다는 이유였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혀 소득 상위층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서운할 수밖에 없다.
좋게 말해 서운하지, 사실 어이가 없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이 모여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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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차 재난지원금은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고 이는 가구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기로 정부가 발표했다.

이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도 많은 국민들이 비판했다.
"하위 88%를 가리는데 드는 선별비용이 상위 12%를 배제하며 아끼는 비용보다 클 것이다!!"
"12%는 그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국민 아니고 호구냐?"

(하위88%에게 지원하는 예산: 약 11조
나머지 12%에게도 지급하려면 필요한 예산: 1조)

그러나 기재부는 선별비용은 별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고 정부는 그대로 진행했다. 약 300억 정도면 충분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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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지원금 지급시작 5일 만에 7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사유 중 약 77%는 아래 두가지 경우였다.

1. 출산, 혼인, 이혼 등으로 가구원 수에 변화가 생긴 경우 ( 39.4%)
2. 실질적 소득 감소 (37.0%)
1) 실직, 휴직을 했는데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
2)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된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만 반영되어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려면 관련 자료들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2020년~ 소득이 증가한 지역가입자도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그러나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난 받지 말아야하는데 받게되었다고 이의신청할 사람은 없겠지..)

사실 이는, 지원금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대부분이 예상했었던 바다.

몇천원 차이로 지원금 지급여부가 갈리고 나도 당장 사는게 넉넉치 못한데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납득을 하나?
같은 300만원을 벌어도 A는 전세 대출이자 갚기 바쁘고 B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집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데 B는 지원금 대상이고 A는 아니라는데?

공정치 못하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확인하고 납득할만한 사유라면 바로 보정을 해주겠다는데 애초에 '전국민 88%정책'으로 나머지 12%는 배제시키며 국민분열을 일으킨 이유는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애꿎은 선별비용만 계속 들어가고있다. ㅠㅠ

5일만에 들어온 이의신청만 7만 2천여건인데, 납득할만한 이의신청일 경우 지급대상이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
그많은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누군가는 하나 하나 읽어보고, 검토하고, 대응을 해줘야 한다.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다. 다 비용이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뭔가?
- 코로나로 인한 방역->영업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즉, 소비 증진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가장 큰 목표다.
그래서 지원금도 이름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그리고 소비 증진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지원금 사용처만 잘 가리면 배제당한 12% 국민들에게 지급하느라 예산이 조금 더 사용되어도 문제없다.
예산만을 생각하면 인당 20만원씩 지원하게 하여 전국민 100%에게 줄 수도 있었다.
사용기한이 있으니 어떻게든 그 전까지 지원금을 사용하려 할 테니, 국가가 지원한 금액은 결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그리고 누군가의 소득은 소득세가 되어 다시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

오늘은 동생과 작은 가게에서 마라탕을 사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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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상위 몇퍼센트를 선별하기 위해선 여러단계의 필터링 절차가 필요하다.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골머리를 앓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해 이러한 기준을 정해야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개인이 각자 신청을 해야하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한다고 홍보해야 하고,
신청한 국민이 정말 88%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고,
거절당한 국민이 이의신청을 다시한번 검토해야하는 재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선 사회적 갈등과 분노와 서운함이 발생한다.

......무엇을 위한 선별인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이로 인해 잃게되는 기회비용이 너무너무너무 크다.
이해해보려 하더라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ㅠ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불필요한 갈등과 분노를 만들어냈다.
왜 이 단순하고 간단한 걸 못하지???

자부심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지 누가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말이다!
안 그래도 세금 많이 내서 국고를 채워주는 고마운 국민들에게 소외감을 선사한 정부.

남녀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전염되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전국민이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살만하지 않냐고 배제시킨 정부.

사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한다는 입장이었고 문대통령도 이에 공감했으나 홍남기와 기재부를 막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솔직히 홍남기 욕할 거 없다 ㅠㅠ
홍남기는 돈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할말을 했을 뿐..

기재부같은 관련 부처에서 안된다고 반대해도,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충분히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 갈등은 실드조차 쳐줄 수 없는 100%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갈등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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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해학의 민족임은 확실하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