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1 정보공개 청구: 고소장 조회하기 고소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고소인)가 수사기관(검찰/경찰)에 피의자(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을 통해 알게 된다. (보통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사건배당을 하기에,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에게 통지를 한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에게 전화가 온다. 'ㅇㅇㅇ씨 되시죠? ㅇㅇ경찰서인데요, 고소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받으러 와주셔야 합니다. ' 물론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는 물어보면 답해주지만 사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쓴 고소장을 봐야 한다.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 조언을 구할 때도 고소장을 지참하면 큰 도움이 된다. . . 고소장은, 복잡한.. 2019.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