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1 위수지역 폐지: 군인들은 호구가 아니다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군인들이 머물러야하는 위수지역을 폐지하자는 개선안이 국방부에 권고되어 논란이 일고있다. 군 적폐청산위가 이 위수지역 관련 법안을 군인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수지역'은 해당 군부대가 방어를 책임지는 지역이고, 현재 군인들은 휴가때를 제외하곤 외박, 외출을 하더라도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이 지역을 벗어나다가 걸리면 무단이탈로 여겨진다. (군인들의 외출증, 외박증엔 이 위수지역이 표시되어있다.) 왜? 혹시나 터질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어딜 나가더라도 위수지역 내에만 머물러 일이 터졌을때 빨리 부대로 복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이 위수지역을 진작부터 폐지되었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생각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 2018.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