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1 김영란법이 도대체 뭘까?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 김영란법이 핫이슈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름은 자주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간략하고 알기 쉽게 핵심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왜 김영란법인가? - 김영란법은, 정확하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에 관한 법률! 하면 너무 길어서, 짧고 부르기 쉽게 이 법률을 추진한(2012년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씨의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용-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시행 목적-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 2016.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