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1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생각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었다. 2000년(김대중-김정일), 2007년(노무현-김정일)에 이은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이 회담에서 문재인, 김정은 이 남북의 두 지도자는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와 종전선언 합의를 필두로 한 판문점 선언을 하며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국회 비준'이라고, 판문점선언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꼭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다. 여기서 '비준'은 두 정부와 지도자가 협의한 조약을 국회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로, 이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지만이 조약에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다. 국가원수(대통령)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국회비준이 있어야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이어질 수.. 2018.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