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이유1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이틀 전 -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의원 295명 중 176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통과. #공수처가 뭐길래 필요할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로,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현재까지는 고위공직자든 누구든 수사는 검찰이 도맡아서 했는데 (경찰도 수사를 하긴 하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게 있으니까) 왜 이런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단 말인가? 간단하다.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몰려있어 그 권한을 이용해 왕처럼 군림하며 부패한 검찰인간들이 많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검찰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뿌리 .. 2020. 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