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바이든이 후보로 나온 이번 미국의 대선에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최강국을 자칭하는 미국이기에,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어떠한 공약을 세우며 정치를 하려는 대통령이냐에 따라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는 직선제.
그런데 미국의 투표방식은 조금 다르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국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 A를 뽑고 싶다면 후보A를 뽑겠다고 약속한 선거인단에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 과정이 11월 슈퍼 화요일에 일어나는 얼마 전 있었던 대선이었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선거인단이 12월에 또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다.
우리나라가 사전투표일과 대선일 모두, 국민이 대통령에게 직접 표를 행사하는 반면
미국은 국민이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것.
지난 11월 3일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었으니, 아직 선거는 진행중이다.
#미국 대선 방식
이렇게 '선거인단'을 통한 투표로 진행되기에 본 선거(정당별 경선을 제외한)는 두번에 걸쳐 진행된다.
국민->선거인단 선거 (직접선거) , 11월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대선일은 4년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날인 화요일에 진행되는데(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은 11월 8일, 이번 2020년 대선은 2020년 11월 3일.) 이때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에게 투표한다.
아. 엄밀히 말하면, 투표지엔 선거인단 명단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이름만 적혀있다. 다만, 이 투표 결과는 유권자들의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율만 알려줄 뿐, 선거 결과엔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못한다.
11월에 유권자가 선거인단 선거에서 바이든을 찍고 그 유권자가 있는 주에서 바이든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면, 바이든을 지지하기로 선언한 선거인단이 12월에 바이든에게 투표하는 셈.
2. 선거인단->대통령 선거 (간접선거), 12월
선거인단 선출 결과가 발표되고
약 한달 후인 12월(올해는 12월 14일)엔 이 선거인단 사람들( electors)이 본인이 지지를 약속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행사하는데 이는 어차피 형식적 절차일 뿐.
11월 슈퍼화요일 대선날에 거의 대통령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선거인단이 단체로 배신을 때리고 다른 후보를 뽑는다는 가정을 배제하면)
선거인단 투표함은 1월에 개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은 취임식을 거쳐 공식적으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과 매직넘버 270.
선거인단 수는 상원의원 100명 + 하원의원 435명 + 워싱턴dc의 선거인단 3명 해서, 총 538명이다.
그런데 하원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할당된다.
상원의원은 각 주당 2명씩이므로 2명 + 하원의원 수가 그 주의 선거인단 수.
즉,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선거인단 수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미국 50개 주 중,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무려 55명이나 된다.
그리고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래서 270을 Magic number(마법의 숫자)라고 부른다.
(10년에 한번 인구조사를 하기에, 이에 따라 선거인단 할당수도 조정된다.)
# 승자독식제도 (Winner-take-all)
그런데.. 또 하나.
미국의 이러한 선거인단을 통한 선거방식은 '승자독식제도' 속에서 굴러간다.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확보한 후보에게 그 주의 모든 선거인을 몰아주는 제도이다.
이에, 실제로 후보 A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더라도 A가 아닌 B가 뽑힐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 대선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다.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약 286만표가 더 많았음에도, 미국 각 주의 선거인단 할당표를 트럼프가 더 많이 가져가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조지 W. 부시(2000년 대선), 벤저민 해리슨(1888년 대선) 등도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보다 득표수는 적었으나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
각 주마다 공화당, 민주당 후보 - 어느쪽에 표가 몰렸는지가 아무리 팽팽해도 결국 조금이라도 표를 많이 받은 쪽으로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수만큼의 표가 결정되므로, 결국 위의 차트는 아래의 지도 색깔처럼 표현된다.
예를 들어,
선거인이 55명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500표, 민주당 후보가 499표를 받았다면, 딱 1표차이로 승리한 공화당 후보는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 55명을 모두 가져간다.
전체 국민들에게 받은 투표수(popular vote)보다 얼마나 많은 주에서 승리하여 선거인 확보를 더 많이 했는지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광주나 대구처럼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성향이 매우 뚜렷한 지역이 있는 반면
중도층이 많아 어떤 정당 or 대통령 후보가 뽑힐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렇다.
미국에선 전자의 경우는 안전한 주라는 의미로 'safe states'라 부르고
후자의 경우를 'Swing state'(경합주)라 부른다. 선거마다 지지 정당이 바뀔 수 있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swing) 주라는 뜻.
본인을 홍보할 대선 유세시기가 오면 후보들은 이 Swing state를 집중적으로 방문한다고 한다.
승자독식체제 아래에선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이 많이 우세한 'safe state'에선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1표라도 많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 수를 독차지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1표라도 부족하면 그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므로 포기하는 게 낫기 때문에,
특정 지지정당이 따로 없는 경합주의 표심을 얻는 게 중요하다.
미국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제3자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분명 엄청 문제가 많을 것 같다. 유권자인 국민들의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내가 만약 트럼프를 엄청 싫어하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대다수인 주에 살고 있다면, 내가 던진 표는 아무런 의미없는 사표가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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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제도가 운영된 게 벌써 200년이 넘었다.
물론 다수의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논란도, 문제도 많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거제도에 대해 수십년간, 수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실제로 여러차례 개정 시도도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바뀌지 못하고 있다. (ABC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여년동안 선거인단제도를 폐지 or 개혁하기 위해 700개 이상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
1. 미국은 연방제!
미국은 Unites 'States'. s가 붙어 단수가 아닌 복수이다. 여러 주(State)들(s)이 모여 이루어진 연방국가라는 뜻.
이에, 선거인단 제도가 없이 전체 국민 득표수로 대통령을 뽑게 된다면 후보들은 인구가 수십 배 많은 주들에만 신경쓰고 인구 수가 적은 주는 버려도 상관없게 될 것이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제도가 그나마 유리하다는 것.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인구(약 4000만명)는 와이오밍주(약 58만명)보다 70배는 많지만 선거인단 수는 18배밖에(캘리포니아 55명, 와이오밍 3명) 차이가 나지 않는다.
538명 중 270명을 넘겨야 당선되므로 후보들에겐 3명의 선거인단도 소중하다.
2. 옛날 옛적엔..
또한 미국 건국 당시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 땅 덩어리가 넓은 미국의 시골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특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힘들었다. 일반 시민들은 대통령 후보 자체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투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표를 줄지 판단하기 힘드므로
통상 그 지역에서 아는 게 많고 똑똑하며 발도 넓은 소위 지식인들을 뽑아 그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스마트폰 스크린 몇번 두드리면 볼 수 있는 세상인데!
3. 미국의 거대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작품
지금의 선거인단, 승자독식 제도에선 거대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에게 유리하므로 제3당, 군소정당이 존재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트럼프를 혐오하는 국민 입장에선 제3당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표는 사표가 될 확률이 99.9999%일 것이기에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될 텐데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승률이 있는 인기있는 당을 뽑을 것이다.) 공화당, 민주당 모두는 지금처럼 양당제로 가길 원하지, 제3당이 생겨나 경쟁자가 더 늘어나는 걸 원할 리 없다. 헌법개정이 가능하려면 누군가 나서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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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민주주의의 나라라면서 , 내막을 조금만 들춰보면 어두운 면이 참 잘 보이는 그런 나라 같다..^^
과연 이런 선거방식은 언제쯤 개정이 될까?
그래도 이번 대선에선 바이든이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뽑은 사람들은 바이든이 좋아서라기보다 트럼프를 혐오해서,, 그러나 선택권이 바이든뿐이 없어서인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게 가장 놀라웠다. 코로나 시국을 그따구로 대처했는데도..? 어메이징유에스에이.)
내게 어떠한 나라를 '선진국'이라 느끼게 함에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듯 하다.
그런면에서 미국은 .. 선진국에서 한참 뒤쳐지는 국가이다 ㅠㅠ
사실 누가되든 우리나라 국익에 좀더 도움이 되었으면 ㅜㅠ..!!
아래는 참조한 자료들.
https://abcnews.go.com/Politics/electoral-college-presidents-elected/story?id=73700350
The Electoral College: How presidents are elected
On Nov. 3, the popular vote will directly decide the winners of races up and down the ballot, except for one.
abcnews.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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