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 역대 대한민국 탄핵/하야 대통령.
먼저 탄핵과 소추의 의미는 각각, 탄핵(彈劾)고위공무원(일반적인 절차로 파면처리하기 어려운 고위직 사람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의 각 장관들,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 소추(訴追):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 또는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는 것을 뜻한다. 탄핵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와는 달리, 심판을 받아 처벌/파면되는 제도이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 중 탄핵에 대해 나와 있는 헌법 제 65조를 보면 다음의 4가지 조항들이 나와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 1. 8.
육영재단 관련사태 정리.
박정희의 부인이자, 현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가 어린이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한 재단이다. 주요활동: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 책 ('어깨동무', '보물섬', '꿈나라' 등) 등을 발행, (현재는 모두 폐간되었다고.) 현재는 어린이회관,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교류사업 지원, 유치원 운영, 어린이 관련 행사, 후원/장학 사업 등 출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공식사이트 그러나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을 자세히 뜯어살펴보면 이 내부는 비리, 횡령, 끊임없는 권력싸움으로 검게 그늘져 있다. 현재 이 육영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서울시교육청이다. (2011년 이전까지는 성동교육청이 관리/감독했음) 육영재단의 설립자 육영수 여사가 1974년 암살(문세광의 저격)당한 후, 1982년-1..
2016. 12. 28.
6.10 민주항쟁, 시민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6월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우고, 대항하면서,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화 항쟁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민들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 언제: 1987년 6월 10일 - 1987년 6월 29일누가: 학생들, 시민들, 노동자들 등 각계각층의 전국민.어디서: 대한민국 전국에서무엇을: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왜: 대통령 간접선거에 대한 불만, 박종철 민주운동가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사건 등에 분노.결과: 대통령직선제로 개헌 ! , 전두환 물러감.(이전: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였음.)당시 대통령: 전두환..
2016. 1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