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관제개헌이라고?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과 이번 개정안 내용을 잘 정리해 비교한 사이트: https://github.com/puzzlet/constitution-kr/pull/1/files )

야당들은 여태 입만 살아 비판만 했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기는 커녕 야당들끼리 합의점도 찾지 못했었다.

 

이제 국회 내에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 한 달 내에 발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는 자체 개헌안이 없기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표결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는 개헌안을 낼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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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발의 전, 자한당이 문 정부를 비난하며 프레임을 짜고 있던 건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관제 개헌'이었다.

 

역시나 우리의 자한당이 가장 난리였다.

홍지만(자유한국당 대변인)- 문 대통령이 잠시 대통령을 해보니 권력에 취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부, 여당이 내용도, 절차도, 의도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명된 문재인 개헌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문재인 정권은 개헌논의도 적폐놀음의 연장선에서 접근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가 대국민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

 

 

웃긴다.

이번 개헌은 솔직히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누구보다 국민을 최고로 위한 개헌인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무논리를 펼 수 없게 되었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 직접 민주정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가 들어있기 때문.

무엇보다 국민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이번 개헌안 내용의 골자라는 걸, 반박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주요 사안

-헌법전문에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민주이념 계승한다고 명시

-대통령 4년 연임제(1차 중임)

-국민의 기본권 및 주권 강화(*국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노동자의 권리 강화,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부당한 행정지시에 대해 공무원이 저항/거부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강화

(*국민발안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은 헌법/법률개정안을 국민이 국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직접민주정치의 대표적 제도.)

(**국민소환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직접민주정치의 대표적 제도.)

 

#야당이 원하는 것

-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 국회추천 국무총리제 (권력을 국회로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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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중-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고 책임총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개헌안을 즉각 철회해달라.  ...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개헌쇼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제왕적 권력을 작동하려 해선 안 된다.

 

또 너무 웃겨서 소름이 돋았다..

자한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분명하다.

(한번도 국민을 위해 일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한가?)

 

대통령의 권력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야당들의 입장은 당연하나,

국민들 역시 현재의 대통령제에 대해 ,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국회에서 원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이 두가지에 절대 반대한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사람들보다 국회를 더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은 국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싫다.

제1 야당이 자유한국당인데 국회에 권한을 주자고? 웃기는 소리.

의원내각제는 국회가 믿을만해야 한다.

 

지금도 -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일임에도 야당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힐난하여 청와대가 나라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현재의 국회의원에게 권력이 더 간다면 ? ,,,상상하기 싫다.

 

야당들은 서로 합의점을 찾아 제대로 된 개헌안이나 내놓았으면.

이건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비난만 하지 말고, 머리 맞대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비난과 심판은 국민들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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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건 나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중심 개헌안 발의를 매우 지지한다.

대통령도,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인데,

국민인 내가 반대할 이유가 있나 싶다.

 

그런데 3.26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있었던 걸 생각해서 +20일(헌법 129조 의거) 더하면

국회의결은 4~6월 예상.

여기서 국회의원재적 2/3이상이 찬성해야지 개정안이 의결되어(헌법 130조 의거) 국민투표까지 가는데-

자한당이 찬성할 가능성은 1도 없어보이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타 야당들도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문대통령 개헌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청와대가 노린 것이 바로 6.13 지방선거.

야당들의 반대로 개헌안이 부결된다 해도 얼마 안 있어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부적격하다 생각하는 이들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지금처럼 높은 문 정부 지지율을 본다면.. 야당들은 타격을 심하게 받지 않을까 싶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너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