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 울상? 개정촉구? 웃기지마라.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이 법률을 추진한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씨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짧고 부르기 편하니까 .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공직자는, 공무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단 등의 본인 및 배우자를 일컫는다.

    김영란이 2012년도에 제안하였고 오랜 논의와 유예기간을 걸쳐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니, 아직 시행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것.

그런데,

김영란법에 대해 말들이 참 많다. 

식사대접비가 3만원을 넘으면 안되니, 고가의 음식점들은 울상이다.

그리고 선물은 5만원을 넘으면 안되니, 이전까지 설 선물로 주고받고 했던 비싼 한우세트나 굴비세트도 팔리지 않는다. 고급 명절선물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것. 그러니, 관련 축산, 수산업계도 울상. 

                  (사진출처: 소상공인연합회)

아래 사진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어제, (2017.01.25)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2016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했다. ..

(사진출처: http://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6)

  진한 빨간색으로 갈수록 부패정도가 심하고 노란색일수록 청렴하다는 표시.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52위였다. 

2015년도에 37위였으니 불과 1년만에 15위나 추락한 것이다. OECD의 35개 국가 중에서는 29위로 거의 최하위권이었다. 

그러나.. 이 낮은 점수도, 2016년 9월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최근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

http://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6

그리고 이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 뉴스에서, '아시아'를 클릭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탄핵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사실들이 반영되면 아마 내년 부패지수는 더욱 비극적일 것 같다. 

 아니, 내년에는 이 잘못한 사람들이 구속되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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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일부 언론들과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본 많은 소상공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침체를 .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김영란법의 탓으로 돌리고 이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연다.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우리 가게가 망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내는 많은 뉴스기사들은. 아마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다.

"김영란법 때문에- 맛있고 비싼 식사를 대접받지 못한다. 원래 대접받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내 돈 내고 먹어야 한다니.

나도 예전에 많이 갖다 바쳤다. 이제 나도 대접받아야 하는데 이 법이 이를 막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하지 못하고 , '김영란법 때문에 울상인,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 김영란법개정촉구!!' 하고 기사를 낸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얼마나 이러한 청탁, 수수가 많았으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고급 음식점들, 비싼 선물들을 팔고 생산하는 가게들이 망했을까?..

그렇다면 이것들을 먹는 사람들은 다 제 돈 주고 먹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대접받은 공직자들 이었다는것. 이 아닌가.

그렇다면 아무 잘못 없는, 이것들을 팔다가 손님이 줄자 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다 필요없고, 나는 내 주머니 사정만 생각하면 된다.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누구이든 이 선물이 어떤 이유로 쓰이든 상관없다?

 이것도 참 이기적인 생각이라 생각한다. 손님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선 분명 자신들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공직자들의 청탁, 수수 관련이 대부분이어서 -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크게 준- 가게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단계, 김영란법.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오히려 더 강화했으면 한다.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2017년에는, 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