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미 정리.

현재,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뜨겁다.

오늘은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뭐냐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이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를 영어로 하면, Democracy, 이며 이 영어단어는 Demokratia 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

'Demos'는 '민중'을, 'kratia'는 권력/지배. 를 뜻한다고 한다. 민중들에게 권력이 나온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에 입각한 나라의 주인은 왕도, 대통령도, 재벌도, 고위공직자들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

또한, '공화국'의 의미는, 주권(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권리.)을 가진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국가형태이다. 즉, 국가원수 자체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그는 국민의 대표자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세습에 의한 독재정치나 군주제 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부형태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바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이다. 이 둘은 행정부의 구성방식이 다르다. 먼저 대통령제에 대해 알아보자.     

<대통령제>

대통령: 영어로는 Presiden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온 사전적 정의는,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 이다.

 대통령 후보 가능자: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을 국내에 살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사진출처: 에듀넷)

대통령제: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정해진 임기를 가진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정부형태.

              입법부(의회)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이 입법부(국회의원선거->의원선출->입법부), 행정부(대통령선거->대통령선출->대통령이 행정부의 각 장관들 임명) 모두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 여기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

일본과 영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없다. 대신 국가를 대표하는 왕과 수상이 있다. 그러나 왕, 수상은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는, 그저 그 나라의 '상징'일 뿐이다. 예로부터 지켜온 전통을 고수하는 것.

정치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과, 그 정당의 대표인 수상(총리)가 맡아 한다. 이를 의원내각제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의원내각제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즉 입법부(국회)가 행정부 역시 구성하는 형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각각이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면

의원내각제는 국민들은 국회만 뽑고, 이 국회 자체내에서 행정부를 만든다는 게 다르다.

여기서 내각이란 말은, 입법/행정/사법의 국가권력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란 뜻이다.

                                       (사진출처: 네이버학생백과)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일본, 독일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나,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의원내각제의 요소'란, 국무총리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형태 특징

- 대통령은 5년을 임기로 하는 단임제이다.

(단임제: 단 1번에 한해 직무를 맡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며 독재정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가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다.  

  ->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가능-> 국가정책을 신속,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회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삼권분립* 하에, 국가권력의 상호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내각불신임 : vote of nonconfidence. 내각제에서 국회가 투표를 통해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 내각불심의결의가 이뤄지면, 

 내각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의회를 해산.

*삼권분립: 국가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권력을 나누어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제도.

입법부는 법률안을 제안하고 법을 만든다, 그리고 행정부/대통령은 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며, 이에 따라 나라를 운영한다. 그리고 사법부(법원)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세 기관은 어느 한쪽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서로를 견제/감시하며 국가 권력의 균형을 이룬다.

                        (사진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대통령제의 단점

대통령제는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의 독재)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회)와는 별도의 선거로 선출되기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행정부(대통령)와 국회가 대립할 경우가 잦다.

또한 행정부 각 장관, 몇 공무원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 행정부 내부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사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대통령제 공화국이다.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다음 포스팅엔, 대통령의 권한과 단점에 대해 올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