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한일협정1 1965 한일협정이 피해배상 개인청구권과 상관없는 이유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어이없고 치졸한 경제보복, 아니 경제전쟁을 시작한지 벌써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간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본의 우방국들은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지정해 무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혜택을 줌)에서 배제하겠다고까지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하는 표면적 이유는, 지난 2018년 10월 말.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서이다. (*일제강점기에 신일철주금(전신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냈는데 이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 참의원 선거(2019.07.21)를 코앞에 두고 행해졌으나 이유는 8개월 전에 있었던 강제징용 관련 판결때문이라고.. 2019. 7.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