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2 [10차 개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관제개헌이라고?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과 이번 개정안 내용을 잘 정리해 비교한 사이트: https://github.com/puzzlet/constitution-kr/pull/1/files ) 야당들은 여태 입만 살아 비판만 했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기는 커녕 야당들끼리 합의점도 찾지 못했었다. 이제 국회 내에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 한 달 내에 발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는 자체 개헌안이 없기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표결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는 개헌안을 낼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개헌 발의 전, 자한당이 문 정부를 비난하며 프레임을 짜.. 2018. 3. 28. 대한민국 역대 헌법, 제헌~9차 개헌 변천사 정리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제헌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고 마지막 개정시점인 1987년의 개헌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 모든 법 질서의 근간이 되고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국민 주권주의(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자유 민주주의, 삼권 분립, 남북한 통일을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리고 전쟁을 지양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평화주의,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추구 등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모두 헌법에 담겨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9차 개정 헌법이다. 법 중의 최고인 헌법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결.. 2018.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