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검찰개혁]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폐지에 대한 생각 대한민국 권력 중의 권력, 검찰, 법원, 국회. 그들에겐 이 '파워'를 가진 것 말고도 하나 더 공통점이 있다. 국민들의 '불신'의 대명사라는 것. 특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관을 지키며 원칙대로- 차별없이 수사하고 재판만 내렸어도 지금같이 뿌리깊은, 그럼 그렇지. 하는 불신은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겐 법보단, 누가 나에게 힘과 명예와 돈을 더 줄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물론 정의롭고 청렴한 검사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비리로 가득찬 사람들이 윗자리에 많이 앉아들 있는게 현실.) 그래서 그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열심히 줄타기를 한다. 원한다면 대통령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지금의 대한민국 검.. 2018. 4. 3. 대한민국 역대 헌법, 제헌~9차 개헌 변천사 정리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제헌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고 마지막 개정시점인 1987년의 개헌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 모든 법 질서의 근간이 되고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국민 주권주의(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자유 민주주의, 삼권 분립, 남북한 통일을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리고 전쟁을 지양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평화주의,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추구 등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모두 헌법에 담겨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9차 개정 헌법이다. 법 중의 최고인 헌법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결.. 2018.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