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2 [2019 예산안]최저임금 인상은 NO, 국회의원연봉은 셀프인상! #2019년도 예산안 며칠 전 2019년 예산안이 합의되었다. 내년 예산안으론 469조 6천억원이 통과되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이 참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며 표결에 불참하였으므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을까? 주목해야 할 것은 SOC예산과 일자리예산이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같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본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SOC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처음 정부예산안보다 1조 2천억원 늘어.. 2018. 12. 13. 최저임금 인상, 이때다 싶은 언론들의 이간질 놀이. 다가오는 2018년엔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된다고 한다. 올해(2017)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으니, 16.4%나 오른 셈이다. 이는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고치라고 한다.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가 멀지 않아 보인다. . . 그런데 , 이에 대해 어떤 이는 기쁨의 환호를, 어떤 이는 절망의 탄식을 내뱉는다. 그리고, 이런 저런 입장 차이를 부풀리고 또 부풀려 언론들, 각종 미디어들은 또 선동질한다. 곧 나라가 망할 징조냐느니, 서민들 등골만 휠거라느니.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최저임금도 오르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리도 난리란 말일까? 부정적 의견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나 올라버리면 어쩌란 말이냐. ->.. 2017.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