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1 [촉법소년]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우리나라에서 만19세 미만인 사람들은 모두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는 훨씬 처분이 관대하다. 그런데 같은 만19세 미만이고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법은 이들을 연령에 따라 3부류로 나누고 처분 정도를 달리한다고 한다. 1. 범법소년 (만10세 미만) - 형사 처벌 x 보호처분도 x 2. 촉법소년(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 - 형사 처벌 x 3.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19세 미만) -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만 14세 미만인 아이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심각한 사건사고를 일으키며 논란되고 있는 놈들도 이들 촉법소년. 형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세 이.. 2021.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