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1 맥주 주세 개편: 종량세, 종가세란? 정리 및 생각. 주세법은 주류, 즉 술에 세금을 매기는 법이다. 여기엔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종가세로 술에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종량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예전부터 있었던 논의이지만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졌다. (지난 7월에도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종량세 도입을 검토했으나 결국 제외되었는데 또 도마 위에 오른 격.) 그렇다면 종가세?종량세?는 무엇일까. 맥주를 좋아하는 맥덕으로서 알아보았다. 말 그대로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 기준, 종량세는 물품의 '양'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가세: 현행 우리나라 주세법 2009년에 개정된 주세법 제 21조 2항에 따르.. 2018.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