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정리 및 생각
#요약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수많은 국민이 광장에 모여 촛불시위를 하던 때 ,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에겐 1년이 넘게 지난 최근에 보고됨, 그러나 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알고있었음.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사태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시켜 병력을 이용해 치안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 #기무사란?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 군사기밀 보안지원,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및 처리,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법상 내란, 외환죄 , 군형법상 반란, 군사기밀누설죄 등의 특정범죄 수사. 즉, 군에 대한 정보나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을 하는 활..
2018.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