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차이. 소년법 폐지에 대한 생각.
근래들어 10대들이 저지른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성인이라면 죽어 마땅한 죄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난리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랑 소년법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나도 사실 헷갈렸었다. 그래서 정리해봤다. . .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모두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청소년보호법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 -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물질, 매체 등을 청소년에게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예: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음반 등) -..
2017. 1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