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인상1 [2019 예산안]최저임금 인상은 NO, 국회의원연봉은 셀프인상! #2019년도 예산안 며칠 전 2019년 예산안이 합의되었다. 내년 예산안으론 469조 6천억원이 통과되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이 참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며 표결에 불참하였으므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을까? 주목해야 할 것은 SOC예산과 일자리예산이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같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본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SOC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처음 정부예산안보다 1조 2천억원 늘어.. 2018.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