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1 [10차 개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관제개헌이라고?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과 이번 개정안 내용을 잘 정리해 비교한 사이트: https://github.com/puzzlet/constitution-kr/pull/1/files ) 야당들은 여태 입만 살아 비판만 했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기는 커녕 야당들끼리 합의점도 찾지 못했었다. 이제 국회 내에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 한 달 내에 발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는 자체 개헌안이 없기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표결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는 개헌안을 낼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개헌 발의 전, 자한당이 문 정부를 비난하며 프레임을 짜.. 2018.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