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를 알자160

1965 한일협정이 피해배상 개인청구권과 상관없는 이유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어이없고 치졸한 경제보복, 아니 경제전쟁을 시작한지 벌써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간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본의 우방국들은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지정해 무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혜택을 줌)에서 배제하겠다고까지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하는 표면적 이유는, 지난 2018년 10월 말.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서이다. (*일제강점기에 신일철주금(전신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냈는데 이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 참의원 선거(2019.07.21)를 코앞에 두고 행해졌으나 이유는 8개월 전에 있었던 강제징용 관련 판결때문이라고.. 2019. 7. 30.
역대 추경 예산안: 내로남불 자유한국당. 올해 4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발표하며 다음날 25일,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2.2조는 미세먼지 대응, 4.5조는 민생경제를 지원겠다는 취지로. 그런데 팔십며칠이 지난 아 심사를 하니 예산 심사를 하니, 하면서 직까지도 국회 통과를 못한 채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 . #추경 뜻 먼저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인말이다. 정부는 매년 1월~12월까지 1년동안 쓸 예산을 계획하는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즉,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 이를 중간에 변경하는 것인데 보통 국가 재난,경기 침체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기인한다. . . 몇조원에 달하는 추경.. 2019. 7. 17.
일본 경제보복 이유: 강제징용 때문이라니 일본이 어제(7/4),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그동안은 간소하게 진행됐던 이 3개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이제, 일본 정부의 승인 절차를 90여일간 밟아야 한다는 것. 사실상 우리나라와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 수출규제로 경제보복을 하며 대는 일본 아베 정부의 표면적 이유는 이렇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왜 우리 일본기업이 ??"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나온지 8개월만에 발표됐다. 강제.. 2019. 7. 6.
판문점 회동: 트럼프, 김정은의 역사적인 '번개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 방문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하는 활동들과 생각, 의견들을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 시시각각 알리는 인물. 어떤 언론을 통해 '전달'된 글이 아니고 그 자신이 직접 쓴 글이기에, 많은 매체들과 외신들은 물론, 정치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은 늘 그의 트위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놀랍게도 이번에 트럼프가 트위터에 쓴 내용은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것. '시진핑과의 미팅을 포함하여 몇가지 매우 중요한 미팅들을 마치고, 나는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 곧 일본을 떠나려 한다. 그곳에 있는 동안 만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나는 그를 DMZ에서 만나 악수를 하며 HELLO!(안녕하세.. 2019. 7. 1.
홍콩 시위 이유와 배경 : 범죄인 송환법 & 아편전쟁 지난 3월 말 소규모로 시작되었던 시위가, 경찰들의 무력진압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져- 약 열흘 전에는 100만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2014년에 발생했던 우산혁명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이에 홍콩 정부와 경찰들은, 시민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시민들에게 고무 총까지 쏘며 시위를 진압했다. 이는 분노만 더욱 자극했을 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수는 늘어나 20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길거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쳤다. 'No China extradition!' (중국 범죄인 송환 반대!!) ,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은 사퇴하라!'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범죄자를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실행하려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향해 홍콩 시민들이 격노하여 반대 시위를.. 2019. 6. 20.
이란과 미국 갈등 이유, 짙어지는 전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동국가들 소식은 사실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사건사고, 주변국인 북한, 일본, 중국과 관련 뉴스들만 해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중동의 전운은 정말 심상치 않다. 이란을 둘러싸고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공격하려 하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지난 8일, 폭격기 여러 대를 카타르에 있는 미공군 기지로 보냈다 . 그리고 다음 날 9일에는 지중해에 있던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부대를 이란 주변 중동지역(걸프 해역이나 홍해 부근)에 재배치했고 10일에는 패트리엇 포대(탄도탄 요격 미사일)를 이란 주위로 배치했다. 바레인 정부는 이란, 이라크에 있는 자국민들보고 즉.. 2019. 5. 20.
황교안 광주 방문 이유: 계속되는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 포함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선거법 개혁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황금연휴인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며 시위 중에 있다. 광화문으로 가기 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이하 황교안)는 5월 3일, 전라도 광주를 방문했었다.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이름의 규탄대회를 목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독재 국가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황교안 :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전남의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피 흘려 헌신하신 것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저희를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황교안은 광주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부 .. 2019. 5. 5.
패스트트랙과 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은 어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등 4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려는 여야 4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패스트트랙: 필요에 따라, 국회 대다수가 찬성하는 안건을 신속하게 관철시킬 수 있게 해 특정 정당 등의 반대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국회법 제85조에 규정. 관련 링크: http://www.law.go.kr/법령/국회법/(20180717,15713,20180717)/제85조의2) 그리고 절대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 말이 대치지, 사실 자유한국당의 불법 점거로 국회는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벌써 닷새째. 할일이 태산인 국회는 이렇게 또 자한당의 난리로.. 2019. 4.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