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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160

트럼프의 갑작스런 이란 공격, 왜? 이란의 IRGC(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이슬람혁명수비대)이 이라크 미군 주둔기지에 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하며, (현지시각으로 8일 새벽1시 반경) 이는 미국에 대한 '보복'작전이라 발표했다. 이란이 '보복'을 하게된 이유는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즉 이란군 실세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미국 자기나라에서도 아니고 제3국인 이라크 공항에서! 이란이 미사일로 보복 공습을 한 시각은 새벽 1시반쯤. 지난 3일,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폭격해 죽인 시각이다. 미사일 공습 작적명도 '순교자 솔레이마니'. 이번 이란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미국 측 사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란은 이번 보복이 끝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대응 공.. 2020. 1. 9.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이틀 전 -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의원 295명 중 176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통과. #공수처가 뭐길래 필요할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로,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현재까지는 고위공직자든 누구든 수사는 검찰이 도맡아서 했는데 (경찰도 수사를 하긴 하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게 있으니까) 왜 이런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단 말인가? 간단하다.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몰려있어 그 권한을 이용해 왕처럼 군림하며 부패한 검찰인간들이 많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검찰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뿌리 .. 2020. 1. 1.
조국 사퇴, 검찰개혁이 어려운 이유 10월 1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발표한지 2시간만에 장관직을 사임한다는 입장도 발표하였다. 장관 취임 35일 만이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다고. 가족 관련 일로 논란이 커져 수사를 받으며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개혁을 위한 사명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개혁을 응원하는 국민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일로 더이상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 곁을 지켜야 할 것 같다고. 검찰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개혁을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하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임 발표였지만, 이해가.. 2019. 10. 20.
터키, 쿠르드족 공격 이유. 그리고 생각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에 거주하고있는 쿠르드족에게 공격을 시작한지 벌써 나흘째. 터키 정부는 시리아 국경 8km까지 진격했고 쿠르드족이 살고있는 마을 10여 곳을 점령했다고 밝혔다. 쿠르드족 자치정부에 따르면 쿠르드족 19만명이 고향을 떠나 피난민이 되었다고 한다. 죄없는 민간인들 수십명도 무고하게 터키의 무차별적 공격에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은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 아. 쿠르드족은 터키, 이란, 시리아, 이라크 등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있는 수천만명의 나라없는 민족이다. 독립을 하여 쿠르디스탄(쿠르드족의 땅)을 갖는 것이 이들 쿠르드족의 소원이지만 주변 국가들의 강력 진압과 미국 등 강대국들의 이익다툼으로 늘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쿠르드족의 독립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아래 링크를 참조... 2019. 10. 13.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갈등 이유 ?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이 드론 테러를 당해 큰 피해를 입어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누가 테러를 한 것이냐??에 대해 각국의 입장은 아주 달랐다. -예멘 후티 반군: 그 테러 우리가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미국: 드론/미사일 발사방향과 폭발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예멘이 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테러의 배후엔 분명 이란이 있을 것이다..! -이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하지 않았다. 예멘 반군이 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 . 이란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상황이기에 직접적인 보복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자신들이 했다고 자처하는 예멘 반군의 .. 2019. 9. 24.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생각 2019년 8월 22일, 한국은 일본과 체결했던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의 첫 체결은 2016년 11월 23일. 국민들의 거센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체결식조차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이 협정은 '졸속 체결'로 유명했다. (지소미아 체결 일지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oriborikim.tistory.com/754 지소미아(GSOMIA)는 무엇? 관련 문제 정리 및 생각 지난달 초, 일본 아베정권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주요품목 수출규제 강화로 시작한 우리나라와의 경제전쟁. 어제, 그러니까 8월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화이트리스트 한국.. boriborikim.tistory.com . .. 2019. 8. 24.
롯데를 일본기업이라 부르는 이유 정리 결국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고 아베는 늘 그래왔듯 꾸준히 망언을 계속하고 있고.. 반일감정이 커지면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 중 롯데도 포함. 롯데는 국내 10대 그룹 안에 드는, 작년 매출만 100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이며- 매출의 95%가 한국에서 나온다는데 왜? 왜, 사람들은 롯데를 일본기업이라고 부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배 구조이다. #롯데를 일본기업이라 하는 이유 1.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 지주회사의 지분 대부분이 일본 소유. 수많은 롯데 계열사(롯데물산, 롯데건설, 롯데캐피탈 등)들의 최대주주인 호텔롯데의 지분의 99.28%가 일본 소유. 99.28%=72.65%(일본 주식회사 L투자회사).. 2019. 8. 11.
지소미아(GSOMIA)는 무엇? 관련 문제 정리 및 생각 지난달 초, 일본 아베정권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주요품목 수출규제 강화로 시작한 우리나라와의 경제전쟁. 어제, 그러니까 8월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를 멈추거나 최소한 결정을 연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국관계에 올 어려운 상황들이 우려된다는 점과 한-일 간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믿을 수 있는 국가목록, 일본이 제품수출시 통관절차를 간소하게 우대해주는 나라들의 명단.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7개국..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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