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이때다 싶은 언론들의 이간질 놀이.

 

다가오는 2018년엔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된다고 한다.

올해(2017)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으니, 16.4%나 오른 셈이다. 이는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고치라고 한다.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가 멀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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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이에 대해 어떤 이는 기쁨의 환호를, 어떤 이는 절망의 탄식을 내뱉는다.

그리고, 이런 저런 입장 차이를 부풀리고 또 부풀려 언론들, 각종 미디어들은 또 선동질한다.

곧 나라가 망할 징조냐느니, 서민들 등골만 휠거라느니.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최저임금도 오르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리도 난리란 말일까?

 

부정적 의견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나 올라버리면 어쩌란 말이냐. ->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알바생 등 노동자들의 고용률은 매우 하락할 것이다.

- 무인화, 자동화 기계들이 사람 노동자들을 대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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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육천원대에서 칠천원대로 오른다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들과, 그 최저임금만을 주며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다.

그리고 이 근로자들은 대부분 편의점, 식당, 까페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이나 단순노동 근로자들일 테며

이 고용주들은 우리나라에 어느 곳을 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널리고 널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나 매출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 경제력으로만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11위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하층 사람들의 삶을 힘들기만 한 것 같다. 그럼 이 높은 경제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음..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 믿는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을'이고 그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갑'이다. 그런게 그 임금을 지급하는 많은 회사들도 사실은, 본사(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겐)나 대기업(하청업체라면)과의 관계를 보면 그저 '을'에 불과하고 그들의 갑질에 힘겨워하며 생계를 아둥바둥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각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니, 여기선 이 최저임금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대상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어 말하겠다..

그렇다면 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점주들은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일까. 프랜차이즈니까 사업 아이템, 운영아이디어 등이 문제되지는 않을텐데 말이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비를 빼면 끝?

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로 내야하는 비용이 또 있다.

여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 비용이 상당한가 보다. 그것도 아주 불공정한 횡포를 부린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최근 들리고 있다.

이 갑들의 횡포는 문 정부로 바뀌고 공정위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들어 언론에 나고 있지만 지금의 일만은 아닐 것.

예~전부터 아주 당연시 된 그런 갑질횡포였을 것이다..

그리고 임대료는 꾸준히 오른다.

 

그런데 언론들. 지금 뭐하고 있나?

이들이 골자로 내보내고 있는 건 그저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이 망하게 생겼노라고.. 하는 한가지 단면뿐이다. 진짜 이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이런 영양가 없는 기사나 쓰고 있는 걸까?

아니. 그들이 잘하는 건 현실 가리기.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게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망하는 소리라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 시간에 대기업들, 프랜차이들 본사들의 갑질, 횡포, 불공정 거래 등이나 조사해서 까발려주길 바란다.

나쁜 언론들은 A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B와 C의 문제라 선동하고 이간질시키며 사람들을 아 그런가보다~ 하게 만든다. 별 생각 없던 사람들도 언론의 이간질을 계속 보고 듣고 접하다 보면 괜히 정말 그런 것 같고 분노하게 된다.

(소상공인vs알바생 갈등 유발하는 조선일보 선동기사들.)

이번 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주로 한 주 보수언론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정부 때리기 (이번엔 문재인 정부때리기) 열을 올리고 있고

평소엔 관심조차 없었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과 알바생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언제부터 이들이 약한 서민들에 관심이나 있었다고.

 

부디 우리 국민들, 언론의 현실가리기 언론플레이에 속지 말아줬으면, 놀아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같은 약자끼리 싸워봤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함께 힘을 합쳐, 현실을 이렇게 만든 거대근원세력에 맞서도 힘들 판이다.

최저임금은, 올라가야 하는 게 맞다. 물가가 동결되지 않을 거라면.

 

 

그리고 많은 누군가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무인화, 자동화 세상을 더 빨리 오게 만들거라고- 문 정부를 지금 정책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는데.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세상. 과연 최저임금 때문만인가?

아주 오래전부터 기계가 등장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있어온 일이다.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이지, 이를 '최저'임금 탓만이라고 비난하는 건 선동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다. 임금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절대 피곤해지지 않으며 불만불평 등이 있을리 만무한, 게다가 일도 인간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계/로봇을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선호하는 게 당연한 일.

최저임금이, 동결된다 해도 과연 -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같은 세상에

과연 기업들이 무인화기술, 도입하지 않을까? 기업들은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효율을 생각한다.

그럼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전해 무인화/자동화 기계 값이 싸지면, 최저임금은 이에 맞추어 내려가는 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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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엄청난 물가상승률에 비해 너무 조금씩 올랐었다. 맞게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당장의 최저임금 인상에 더 곤란해진 작은 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인건비 부담을 생각해 앞으로 더더욱 불공정거래 조사하고 걸리면 벌금, 징계 확실히 하고.  소득이 많을수록 내는 누진세 확실히 걷고 탈세 걸렸을 땐 보다 많은 벌금으로 엄히 다스리고.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 주범들 잘 잡아 그들이 털어간 우리 국민들 피땀묻은 세금,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몇조원에 이르는 방산비리는 또 어떻고..

국가 재산을 자기들 재산으로 착각하는 몇 소수의 도둑들만 잘만 조사해 털어내면, 적폐청산만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당연한 순리이다.

세금 제대로 징수하고 각종 부정부패만 확실히 잡아 엄벌에 처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고용주들 - 앓아눕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되니까. 인건비보다 더 부담되었던 갑질 횡포 역시 국가가 제대로 관리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