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 정리 , 그리고 생각

대한의사협회가 어제부터 사흘간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이 줄이어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있고(대전협에 따르면 사직의사를 표한 전공의가 76%정도 된다고 한다.)  

90%가 넘는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응시를 취소했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일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의료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선

그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두가지 정책,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만 정리해보겠다.

 

#정부 정책

1.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

<내용>

의대 정원을 2022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4천여명의 의사를 한시적으로 추가로 양성한다.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기초의학 등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한다.

 

 

 

<계획 >

:지역의사제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여,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 및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정부 지원 강화

 

 

 

기타 세부적 내용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아래 첨부파일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별첨)_지역의료_강화를_위한_의대정원증원_10문_10답.pdf

0.43MB

 

 

2. 공공의대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국립보건공공의료대학.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를 설립한다.

학생은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 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선발.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추천으로 입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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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입장

파업 현재진행형 중인 의사들의 입장은 대략 아래와 같다.

- 의사 정원 늘리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 실제로 의사 수 역시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중요한 건 의사 수가 아니라 접근성이다. 건강보험으로 인해 의료비도 싸고 ,수술 등이 아닌 이상 예약없이 당일 병원에 가도 그날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다.

- 시골이나 인기 없는 외과, 산부인과같은 기피과에 의사가 부족할 뿐.

 의사 정원을 늘린다 해도 시골, 기피과에서 일하려 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0년동안 지방에서 의무복무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수도권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 기피과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이라도 적자가 많은 기피과를 두려는 병원이 별로 없는데 취업부터 문제다.

국민들의 영웅, 이국종 교수의 고민을 보아라.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가량이 몰려사는 우리나라에 지방에 의사를 보내봤자 환자가 없을 텐데 ..

- 의사 증원은 건강보험료 상승을 낳을 것이다.

- 전문가(본인들)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어이가 없다. 통보 후 대화를 하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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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주일은 이 주제에 대해  양측 주장과 입장을 찾아보고 생각해봤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에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거나 틀린 경우도, 완벽한 정답도 있을 수 없다.

양쪽 다 본인들의 이익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라고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대고 있긴 하지만  - 본인들이 속해있는 집단에 대한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인간들의 공통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사회에서 다른 이들을 제치고 지금의 기득권을 누림과 동시에 생존해야 하기에.

국민들의 표심을 사서 다음 선거를 항상 대비해야 하는 정부, 정치인들이나

보수도, 사회적 지위도 우월한 위치에 있고 이를 양보하고 싶지 않은 의사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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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의사나 정치인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양측간의 갈등을 보고 역시 본인들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 혹은 이전 경험들에서부터 느꼈던 것들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과 생각을 할 것 같다.

서울에 살아서 병원 이용에 대해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서울 태생 시민과

수도권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아 검사한번 받으려고 큰 병원에 가기 위해 왕복 이틀을 소비해야 하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시민은

서로 경험해온 바가 다르기에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서울과 차로 운전해서 4시간 떨어진 지방 소도시에 살고있는 나는

지인이나 지인의 가족이 , 동네 작은 병원에선 해결할 수 없는 검사나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갔다온-

얼마나 고생스러운지에 대한 후기를 종종 듣곤 한다.

 

간단한 진료나 검사만 받고 당일 돌아올 수 있는 경우엔 교통비만 약 7~10만원 (그럼에도 하루가 소비된다.)이며,

검사나 수술 예약이 늦은 오후에 잡혀있는 경우엔 교통비 + 숙박비까지 내야한다는 것.

서울역이나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병원까지 또 가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면 병원까지 가는데 소비되는 시간만 반나절이 걸린단다.

그런 고생을 해서라도 수도권 쪽 큰 병원을 가려는 이유는

지방쪽엔 그런 검사나 수술을 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있는 도시에서 그나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종종 의사들이 하는 말이 더 큰 병원 가서 검사받으세요~

이란다.

 

종종 듣곤 하는 생생한 경험담들 덕분에 (본인은 잘 아프지 않는 튼튼한 면역력을 가진 축복받은 건강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파서 병원에 간지 오래돼서 직접 경험은 없다...)

 이번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려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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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훨씬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만들고 이행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문제가 결국 지방이나 기피과에 부족한 의사들을 양성하려는 건데 과연 이 정책으로 뭐가 해결될 수 있나 싶다.

생산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이를 소비해주고 이용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엔 인구가 너무 적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전부 아픈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몇%만 아프다.

이들이 바로 병원을 이용할 소비자. 즉 환자다.

과연.. 이런 상황에 의사와 병원을 강제로 파견한다고 해결이 될까.

시골엔 병원뿐만 아니라 식당, 까페, 문화시설 등등 모든 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적다.

사람이, 환자가 없는데 의사가 있어도 무슨 소용일까.

지방에도 이비인후과, 치과, 이런 작은 동네병원들은 꽤 많다. 부족한 건 좀 더 다양한 종류의 검사와 수술을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병원인데.  이런 병원을 국가가 지어준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의무복무 10년도.. 의문이 든다.

기피과같은 분야는 보통 어렵고 힘든 수술을 해야하는 과목이니 보다 기술과 경험, 내공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의대 졸업하고 인턴(1년), 레지던트(4년) - 이 전공의(의사이긴 하나 동시에 교육, 수련 중인 피교육자) 과정을 거치고나서 이제 막 전문의가 되어 경력을 쌓으려 하면 10년이 끝난다.

그럼 과연 그 지역에 남으려고 할까? 10년이 지나면 결혼적령기이거나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일 확률이 높은데 말이다.

교육을 위해 좀 더 큰 도시에서 살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기피과나 특수 분야를 전공한 이들이니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대도시가 훨씬 많을 것이니 이직도 쉬울 것 같다. 복무했던 지역에 남아 계속 일하려는 사람도 물론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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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를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업무 강도도 매우 높고 자칫하면 의료 분쟁이 생기기 쉬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그래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기피하려 하는 소위 '기피과'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추진하려하는 지역가산제엔 공감한다. 공공의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역가산제로 더 지원을 해줘 시골에서 진료하는 선생님들 수가를 올려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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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해도 실효성이 그리 없을 것 같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버렸다.

뉴스를 보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의대생들이 의기투합한  '덕분이라며 챌린지'.

 

 

장난하냐 진짜..

 

 

이기심만 가득해보이는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sns에 올리며 온국민을 조롱하는건가, 미치고먀 만건가 싶었던 의대생들의 모습. 국민들을 얼~마나 가볍고 우습게 봤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파업을 하는 의사들의 모습이었다.

환자들을 볼모로 잡아두고 뭐하고 있나. 목숨걸고 싸울 거라며 파업하는데, 그 목숨은 환자들의 목숨이 아닌가..

 파업은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

왜!

아주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실에 cctv 설치해달라곤 시위하고 파업하지 않지?

어떻게!

아직까지 극우인사 최대집이 의협회장 자리에 앉아 큰소리치고있을 수 있지?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전땡땡 목사가 떠오르는 건 나뿐인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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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여러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추후 늘어난 의사들과의 경쟁 문제일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기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해 극심한 경쟁을 뚫고 의사가 되었기에 노력했던 만큼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밥그릇을 지키려는 심리는 모든 생명체에게 있는 생존본능. 의사라는 이유로 당연한 사명감을 바라는 건 옳지 못하다.

 

의사들의 반대 입장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

정책을 막아야하는 - 온 국민을 공감시킬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며

반감을 일으켜야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