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딸 증여, 탈세? 내로남불?

 홍종학 전 의원의 탈세논란으로 언론이며 여론이며 시끄럽다.

홍종학은 현재, 청와대가 지명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이다.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임명 전, 그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 후에는 내정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이하 홍종학)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논의를 위한 회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보고서 채택은 그렇게 무산됐다.

그리고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삐그덕거림은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홍종학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낙인찍었고 사퇴해야 한다고 밀어붙였어서 그렇다 치지만

국민의당은 채택일정까지 합의했었는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

 

어쨌든. 논란이유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편법/쪼개기 증여, 탈세".

홍종학 가족의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합법하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

정리해보자면. 홍종학의 장모가, 보유하며 임대해오던 건물 일부를 홍종학 부부와 홍종학의 중학생 딸에게(즉, 자신의 딸, 사위, 그리고 손녀에게) 증여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치만큼 계산된 증여세 납부를 위해 (홍종학 딸은 미성년자로, 혼자 증여세를 낼 수 있을리 만무하다.) 부모가 대신 내 주었다.(차용계약 하에) 이를 보고 탈세이며 변칙증여라고 우기는 것. (주요 언론들이 탈세를 하지 않았으니 대놓고 탈세다~라고 하진 못하지만 분위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탈세했을 의혹이 아주 큰 나쁜놈이다,  하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구나.. 나쁜놈이구나. 하고 착각하기가 쉽다.)

미성년자가, 부모도 아닌 할머니에게 증여받아 어린 나이에 아무 노력도 없이 큰 재산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씁쓸할 수도 화가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자신이 큰 재산을 가졌고 이를 증여 or 상속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나온다면, 최소한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니, 재산의 크고작음에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국가가 강제로 뜯어가는 세금을 가능하다면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을 것이다.

만약 당신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세금 줄이기를 포기하고 국가에서 때리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것인가?

 

또한 국세청에서 공식발간한 세금개요책자에는 적폐언론들, 적폐야당들이 그리 힐난하는 홍종학의 편법탈세들이 '세금절약 가이드'로 그 방법이 상세히 나와있다.

(국세청홈페이지 들어가서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누르고 제일 위에 '세금절약가이드'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링크- http://www.nts.go.kr/info/info_04_02.asp?minfoKey=MINF7120080211211607&ctga=59&sub_code=&top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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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절세'이고,

테두리 밖에서 불법적으로 몰래 이루어지는 것은 '탈세'이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자료출처-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탈법이 아닌데도, 법을 어긴 파렴치한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난 홍종학 후보의 다른 것은 몰라도(그가 여태 말해왔던 것들과는 상당히 달라보이는 행실?) 세금 절세한 것 사실 자체만으로는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직장인들이 아주 관심있어하는 연말정산도 따지고 보면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 아닌가.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법망을 피해 상속, 증여하는 사람들이 욕먹어야지, 자신이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을 떳떳하게 세금 내고 주고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왜 문제가 되나 싶다.

 

또한.

홍종학 세금 문제가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킨 만큼,

이 참에 불법적으로 탈세한 국회의원들 , 전부 샅샅이 조사했으면 하는 바이다.

그리고 38억원을 증여받고 11억을 납부한 홍종학이 편법탈세라고,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비꼬면서 힐난하기 전에

이재용이 거대 글로벌기업 삼성을 물려받고 고작 16억을 납부한 기적같은 멋진 탈세에 대해 더 따졌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 때는 가만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던 양반들이 참 호들갑들이시다^^.

내로남불 홍종학! 이것도 다 적폐언론들이 만들어 퍼뜨린 프레임. 언론이 확대무한재생산중인 왜곡된 프레임은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이 한가지 사안에만 집중한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법치국가라면  합법적으로 결론 난 홍종학의 세금문제는 그만 끄집어내고.

이 후보의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해봐야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홍종학 후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기레기 언론들의 편향된 기사들이 어이가 없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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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에서 점차 잊혀지고 있지만

삼성의 이재용은 회장 이건희에게 거대 글로벌기업 삼성을 물려받고 증여세로 고작 16억을 납부하셨다.

물론, 올바른 방법을 이용한 절세일리가 없다.

다음엔 이재용이 16억만 내고 삼성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에버랜드전환사채사건에 대해 포스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