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생각

2019년 8월 22일,

한국은 일본과 체결했던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의 첫 체결은 2016년 11월 23일.

국민들의 거센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체결식조차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이 협정은 '졸속 체결'로 유명했다.

(지소미아 체결 일지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oriborikim.tistory.com/754

지소미아(GSOMIA)는 무엇? 관련 문제 정리 및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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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들, 세력들은 이번 일을 두고

'지소미아 파기'라고 부르는데 파기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옳지 않다.

'파기'는 계약이나 약속 따위를 일방적으로 깨뜨려 무효로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모든 계약이나 협정에는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다.

일본과 맺었었던 지소미아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므로 우리나라나 일본 , 둘 중 하나라도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다면 협정은 '종료'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았을 뿐.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다며 '백색국가 제외'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한 나라,

그러면서 상호협의를 하자는 말엔 콧방귀도 뀌지 않는 나라,

무조건 자기나라 주장을 들어야 한다는 식인 안하무인 격으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나라를 상대로

무얼 믿고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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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지소미아 체결을 강하게 추진했었던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GSOMIA체결을 촉구한 오바마대통령 / 사진-백악관

우리나라는 경제적, 군사적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강대국 손가락 안에 드는 미국과 동맹관계이고 예부터 이 강한 나라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았다.

바로 머리맡에 있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 군사적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당시 오바마 정부)이 한미일 동맹을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하니, 국민적 여론보단 외교관계를 중시한 정부가 졸속으로 체결해버린 지소미아.

2016.11.23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GSOMIA체결 당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뜻인 지소미아는, 상호 양국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이 내용을 보호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군사 정보의 공유, 교류를 목적으로 하기에 분명 우리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군사정보는 많지 않았다.

지소미아 체결 이래(2016.11~)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는 여태 29회.  이 중 대부분은 일본이 우리에게 요청해 우리는 '정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으며, 공급한 정보는 거의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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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우리보다는 일본에게 훨씬 유익한 협정이라 생각한다.

아베 정권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길 꿈꾸고 있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인륜적인 끔찍한 만행들을 저질렀으나

당시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며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세계유일의 전범국이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무조건 항복'하며 일본헌법 제9조- '평화헌법'을 제정하며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해야했던 일본.

-일본헌법 제 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물론 자신들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2차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이 그렇게 하라 해서 억지로 해야만 했지만 , 어쨌든.

그러나 일본의 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역대 많은 총리들에겐 이루고 싶었으나 70여년 동안 아직 이루지 못한 숙원사업이 있다. 바로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는 것. 그래서 자위대 대신 진짜 군대를 가지며 경제력, 기술력도 좋지만 군사력으로도 예전처럼 국제사회에 영향을 행사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아베 총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4년 7월, 아베 정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 면서 새 헌법 해석을 도입하였고

2015년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헌법9조를 무력화 시켰다.

이제 남은 건 '헌법9조' 자체를 개정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미국이 싫어하는 공산주의이자 핵개발을 하며 가끔은 미사일도 쏴대고 하는 북한이다.

북한의 군사 도발은 아베총리에겐 자위권을 거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다.

그리고 북한 관련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북한과 국경선을 대고 있는 우리나라.

 

지소미아는 분명, 일본에게 유리한 협정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상 믿을 수 없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 우리나라가 설마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할지는 몰랐나보다. 문재인 정권도 그 전 정권들처럼 행동할지 알았나.

 

물론 애초에 지소미아를 졸속체결하도록 압박했던 미국 역시 우리나라의 이번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개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트럼프의 푸들이 아니다.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불리고있는 아베 총리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미국에겐 자신과 동맹인 나라들의 뼈아픈 과거사가 그리 중요치 않다.

일본이 과연 미국의 '암묵적 동의'없이 평화헌법이 있음에도 세계 군사력 6위인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일본이 과연 미국의 '암묵적 허용'없이 우리나라에게 저렇게 안하무인 격 경제보복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주권국가가 무슨 소용.

우리나라에 별 이익도 주지 않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잘한 결정이라고 응원을 보탠다.

 

그런데 '조국(법무부장관 후보) 구하려 조국을 버린다'며 맹비난 색깔론 시전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를 누가 가장 반기겠는가. 북한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다.'

나경원 -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당장의 비난을 회피하려 지소미아 안보 포기를 벌인 것이며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이다."

 

정말 할말이 없어진다.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 일본을 탓하진 않고 조국 감싸기라니,

별개의 문제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을 지소미아 이슈로 까먹을만큼 멍청하지 않다. 조국 관련 의혹들은 명명백백 밝혀내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맞지만

지소미아로 이를 덮는다고 비난하는 건 그들이 정말 자기들 당리당략에만 얽매여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

그리고 사실 그들이 비판해야 할 대상은 이런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다.

똘똘 뭉쳐 일본제품 불매운동, 아베 정부 규탄시위 등으로 -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지지한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준 국민들이 해낸 일이니까.

어찌 되었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이번 결정이

일본의 역사왜곡 현실을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렸으면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