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상,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정리
손정우 미국송환 논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2020년 7월 6일, 송환 불허가.
이로서 사법부는 자신들이 사회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을 또 하나 만들었다.
#손정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는 2015~2018년 3년동안 성착취물 사이트(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일명 '아동 포르노'를 전세계로 유통, 판매한 인간이다. 사이트 이용자는 120만명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중 세계최대 규모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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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은 찍히는 사람과 찍는 사람이 상호합의하에 만들어지는 일반 성인 야동과는 다르다.
성착취물 속엔 피해자만 있을 뿐.
그런데 손정우가 운영하던 성착취물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들의 피해자들은 ..
심지어 아동이었다. 생후 6개월밖에 안되는 아가도 있었다 한다.
손정우는 아동 성폭행 동영상 수십만건을 유통하여 수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는 물론 이 일이 아주 잘못된 일이며 잡혔다간 큰일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아. 잡혀봤자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수도.)
이에, 일반 대중들은 알기도, 접근하기도 힘든 다크웹*으로 운영했다.
(*다크웹: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지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 일반적 방법으론 접속서버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이버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쓰레기보다 못한 놈들은 다행히, 국제공조수사에 붙잡혔다.
이 사이트는 위에서 언급했듯, 다크웹으로 운영돼 이용자들도 불법이라는 걸 아주 잘 인지하고 있었고
당연 모두 악질 성범죄자들이다.
아동 성착취물을 불법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내고 다운받아 보는 게 과연 정상인가.
이를 다운받아보다 붙잡힌 미국인들은 미국 법에 의해 처벌받았다.
1회만 다운받았던 리처드라는 사람은 징역 70개월.
그런데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챙기던 악질 중의 악질 손정우는 운이 좋게도 한국 사람이라 한국 법을 적용받았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런 놈에게 고작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손정우가 이런 범죄를 처음 저질렀던 초범이었고, 자백을 하였고, 최근 결혼했던 점 들을 참작하여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다.
손정우는 그렇게, 1심에선 집행유예 선고로 구치소에서 나와 2심 재판이 진행중인 2019년,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으로 인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2심에서 호소하였다.
결국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올해 4월, 이미 그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했다.
이 사건은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아청법 위반사건 중 하나였고 사회적으로 그리 주목받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선 사법부가 실명공개조차 하지 않아 언론들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할까봐 실명을 언급한 보도를 할 수 없기에 더욱 그럴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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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미국 덕분이었다.
작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CNN,로이터 등 유명 외신들이 인터넷에
손정우를 포함한 피의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개보도했다.
그러며 미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요청을 하였고
우리 모두,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쓰레기보다 못한 놈이 부디 엄한 형벌로 다스린다는 미국으로 보내져
합당한 죄값을 물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그가 1년6개월짜리 솜방망이 형을 마치고 출소했던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여러 법적 전문가들 역시 미국 송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예상했었다.
여태까지 거의 그래왔으니까.
미국 검사는 손정우 처벌을 위해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 9개의 기소 혐의를 준비해뒀고
얼른 저 범죄자를 보내달라 했다. 미국에선 저 혐의들에 전부 '유죄'받으면 무기징역감이다.
그러나 엊그제, 우리나라 재판자 판사는 미국 송환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아니 도대체 왜?...
재판부의 입장은 이러하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이유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와 관련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수사를 확실히 진행하기 위해선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국내에서 조사하며 정보를 얻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 손정우를 비롯한 사이트 이용 회원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미국으로 넘기는 것보다 국내에 두며 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납득이 가나?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사를 제대로 해서 내렸던 판결이 고작 1.5년짜리 징역이었는데 ??
현행법만을 놓고 따져도 수년은 더 징역 선고를 내릴 수 있었음에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렇게 양형했다는 건
그 판사의 인식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1996년생 손정우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혜자로운 판결 덕분에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도 20대 중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기에 딱 좋은 청춘이었다.
손정우 아버지는 이를 두고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하셨다.
또한 지금까지 검거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의 한국회원 수십명 역시,
전과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한명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한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150만원~500만원이 선고되었다고.ㅎ
성범죄자들이 참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마음 졸였던 손정우와 웰컴투비디오 한국 회원들은 , n번방 회원들은 행복해졌다.
범죄 전력이 없고 게다가 반성까지 하는 성범죄자들에겐 한없이 아량이 넓어지는 우리나라 판사.
수사를 이유로 미국 송환도 거부한 우리나라 사법부는
과연, 손정우와 다크웹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형량을 내릴지?
도대체 판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분노와 물음표가 가득한 요즘이다.
AI가 판결해도 이보단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