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7 국회의원 모욕죄, 표현의 자유? 세달 전 썼던,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는 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쓴 글에 이어쓰는 글. 혹시라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보고 당신이 잘못한 건 없으니,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또 쓴다. 2019/02/01 - 현직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당한 고소 현직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당한 고소 몇달 전, 전화가 왔다.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여태까지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고, 잠깐 과거를 회상해보았으나 그럴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기억.. boriborikim.tistory.com . . 2018/05/04 - 김성태 단식. 이것이 바로 혼수성태의 길. 김성태 단식. 이것이 바로 혼수성태의 길. .. 2019. 5. 28.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공통점/차이점 보통 일반적인 형사상 범죄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해 수사를 하고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공소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등 관련 지식에 대해 공부하다가 자꾸 언급되는데 비슷한 것 같으나 조금 다른,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친고죄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 -즉, 친히 고해 바쳐야 수사를 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2019. 5. 27. 이란과 미국 갈등 이유, 짙어지는 전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동국가들 소식은 사실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사건사고, 주변국인 북한, 일본, 중국과 관련 뉴스들만 해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중동의 전운은 정말 심상치 않다. 이란을 둘러싸고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공격하려 하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지난 8일, 폭격기 여러 대를 카타르에 있는 미공군 기지로 보냈다 . 그리고 다음 날 9일에는 지중해에 있던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부대를 이란 주변 중동지역(걸프 해역이나 홍해 부근)에 재배치했고 10일에는 패트리엇 포대(탄도탄 요격 미사일)를 이란 주위로 배치했다. 바레인 정부는 이란, 이라크에 있는 자국민들보고 즉.. 2019. 5. 20. 대림동 여경 논란을 보며 든 생각 사회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 경찰은 각종 사고, 범죄들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그 일들을 처리하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경찰의 존재 목적이 이러하기에 경찰은 다른 직업들보다 특히 더- 행정, 사무같은 업무들보다 이러한 사건 사고 범죄들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물론 경찰도 사이버범죄같은 지능범죄 수사, 민원 상담 등. 맡은 직무가 천차만별이기에 직무에 따라 강인한 체력과 힘이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 글은 통상적으로 '경찰'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 시민이 신고했을 때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처리하는 경찰에 대해 쓴다.) . . '대림동 여경' 논란 관련 영상을 보았다. 서울 대림동에서.. 2019. 5. 19. 김창완 밴드 뭉클 콘서트, 마음이 뭉클 뭉클해요. 2019년 5월 11일. 기다리고 기다렸던 김창완 가수님의 콘서트에, 갔다왔다.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그분이 부르셨던 노래들을 계속 듣고 있는 지금. 사실 어떤 노래를 좋아하면 좋아했지, 콘서트에 갈 만큼 그 노래를 부른 가수까지 좋아해본 적은 없었다. 아이돌을 한창 좋아할 시기인 중고등학생 시절에도 친구들과 동생들이 남자그룹(그땐 동방신기, 2PM, 신화였었다.)들에 열광하고 했을 때도 나는 그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감정이 이해가 된다! 29년만에 처음으로, 그 가수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달려가게 된 콘서트. 김창완 밴드. 이름하여, '뭉클 콘서트'. 아직도, 가슴이 뭉클뭉클 하다. 이 분을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참 꿈만 같다. 벌써 1.. 2019. 5. 13. 송현정 기자, 최악의 인터뷰. 인터뷰어(interviewer)는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이(interviewe)의 대답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인터뷰어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의는 '경청'이다. 아니- 인터뷰어가 아니라도. 상대가 말을 하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말을 끊는다는 건, 그것도 자신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상대가 말을 못하게 중간에 끊는다는 건, 무례한 것이다. . . 지난 9일, KBS에서 방송된,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을 위해 제작된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송현정 기자라는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의 80여분간의 1:1 대담. ...보는 내가 다 불쾌해지고, 어이가 없었다. 인터뷰하는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제외하더라도 송현정 기자의 태도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송현정.. 2019. 5. 11. 황교안 광주 방문 이유: 계속되는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 포함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선거법 개혁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황금연휴인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며 시위 중에 있다. 광화문으로 가기 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이하 황교안)는 5월 3일, 전라도 광주를 방문했었다.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이름의 규탄대회를 목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독재 국가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황교안 :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전남의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피 흘려 헌신하신 것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저희를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황교안은 광주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부 .. 2019. 5.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