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41 홍문종, 염동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방탄국회단!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 두 분은 각각 경민학원 공금횡령(70억원대) 혐의,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수십 명)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체포하는 데 왜 체포동의안 투표가 필요할가? 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체포특권은 뭘까? . .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다면, 체포/구금되지 않을 수 있는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이다.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다. 2.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이 되더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회기 중 : 會期 中. 국회의원들이 근무하는 기간) 우.. 2018.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