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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

조국=우병우? 조국 수석 죽이기에 참 열심인 적폐들

by Boribori:3 2018. 12. 5.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을 도화선으로 청와대 공직기강이 문란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런데 야당(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 책임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묻고 있다. 해임 또는 사퇴해야 한다고.

여러 인사들이 관련 발언들을 했지만 그중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분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

이분께서 오늘 또 몇마디 당차게 하셨다.

 요약하면 이렇다.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는데도 조국 수호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

세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버릇을 반드시 버려주기 바란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

조국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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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우병우는 2015~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여러 불법비리, 직권남용,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신)이 만들어낸 인물이다.

도대체 조국 수석의 어디를 봐서 우병우에 비하는지 모르겠다.

직권남용? 비리? 국정농단?

자한당이 제일 잘하는 프레임 씌우기.

개인의 불법행위만을 가지고 아랫사람의 잘못을 책임 져라, 그러니 나가라?

 

조국은 이번 특별감찰반원 비위 논란이 생기자 즉시 반원 전체를 교체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빠른 처리.

(사실 특별감찰반은 민정수석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야당은 성에 차지 않나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교체해야할 사람은 특감반원이 아니라 조국 수석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시험 말고 즉시 그를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감찰반 비위는 우병우가 민정수석이었을 시절인 박근혜정부에선 이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부 측에서 숨겼거나 몰래 처리했거나 거대 언론들이 지금처럼 다루지도 않았을 테니까...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적폐청산을 돕기위해 들어온 인물이다.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을 총괄하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감찰을 맡는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선 '반부패비서관실'을 신설해 청와대 외부부처까지 감찰대상에 포함시키며 민정수석의 권한을 더욱 넓혔다.

즉, 조국 수석은 국정농단을 벌인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들어선 촛불정부의 상징.

 

그런데 적폐청산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

바로 적폐 그 장본인들.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 매국노들, 광복 이후 독재정권의 부역자들은 대부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자들이나 일반 국민들보다 아주 잘 살고 있다.

일본이 항복하고 광복을 맞았을 때 처단되었어야 할 ,

독재정권을 물리쳤을 때 처단되었어야 할 적폐들은 제때 청산되지 못하고 쌓이고 쌓여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예전, 왕이 군림했던 조선시대나 북한같은 독재 정권에선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들을 숙청하는 것은 매우 쉽다.

최고 권력자가 손가락만 움직여도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대놓고 쳐내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는다.

그런데 삼권분립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선 그럴 수 없다.

청산하고 싶은 적폐가 있어도 청와대는 입법부를 거쳐, 사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기소해도 불복할 테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도 마땅한 죄를 지은 적폐들이 지금까지 높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청산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틈타,

기회를 보며 영악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정치공세 때문일 것이다.

무엇 하나 꼬투리를 잡고 세차게 흔들고 흔들어, 어지럽게 만든다.

 

지금 그들은 누구보다, 조국 민정수석을 끌어내리고 싶어한다.

정말 웃긴다.

이런 일로 사람을 쳐낸다면 지금 고위 공직자들 중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국민들은 안다. 

조국이 정말 잘못을 했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사퇴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조국 수석 자신이 스스로 사퇴할 사람이지만.)

지금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은 사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적폐들을 하루라도 빨리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게 무서워서, 이렇게 트집을 잡으며 조국 끌어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

조국 사퇴를 주장한 건 이번 특별감찰반 사건때 뿐만이 아니다. 틈만 나면 사퇴하라, 사퇴하라.. 뭐가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자.

여권이 조국 감싸기를 한다기보단, 이들이 조국 죽이기를 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국 수석님,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적폐청산, 사법개혁에 더욱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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