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카풀(승차공유)도입 찬반에 대한 생각

카풀은 운전자가 목적지가 같은 승객을 자신의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는, 이른 바 차를 일정시간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차량의 빈자리를 공유해 운전자는 기름값을 아낄 수 있고 탑승자는 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카풀 시장이 일찍부터 자리잡아 잘 이용되고 있다.

2년 전, 스페인 여행 갔을 때엔 blablacar를, 몇달 전 베트남 여행에 갔을 땐 grab이란 카풀 어플을, 인도에선 ola어플을 이용하며 엄청 편하게 여행을 했었던 적 있다.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조금만 중심지를 벗어나도 택시가 잘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대안이 있던 게 너무 좋았어서 예전에 후기도 썼던 기억이 난다.

(링크참조 :

2016/12/26 - 유럽여행 최고의 교통수단, 블라블라카(blablacar) 이용방법 및 후기

2018/05/08 - 베트남 택시 바가지 호갱님이 되지 않는 법: grab어플이용)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른 카풀문화가 정착됐으면! 하고 바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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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카풀계의 선도기업 우버 역시 2013년, 우리나라에 진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내 카풀 관련 스타트업기업들도 마찬가지. 택시계의 반대와 정부규제로.)

                       (자료-이데일리)

 

그래도 이 와중에 스마트폰의 발달로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IT계 대기업 카카오가 이번엔 카풀 앱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기업인 럭시 지분을 100% 인수하였다.)

 

이에 지난 4일, 아니나 다를까.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택시업계 500여명의 집회가 있었다.

카풀 반대를 외치는, 일명 '카카오 카풀 규탄 결기대회'.

(오는 11일과 18일에도 2차, 3차 카카오 카풀 규탄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사진-경향신문)

 

#택시업계 & 카풀계 현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택시면허대수: 25만 2711대

- 서울 택시면허대수: 7만 1888대

- 2017 서울시 택시 민원 중 승차거부: 6909건 -> 전체 택시민원 중 30.8%.

- 2017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택시업계의 단상 점거로 중단되며 토론조차 하지 못했음

- 카카오 측: 출근시간 오전 8~9시 기준, 카카오택시 승객호출: 23만건, 배차가능 기사는 2만 6천명에 불과하다고 함

- 현행법: 출퇴근 시간대에만 제한적 카풀 허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정부제재와 택시계 반발이 강력해서 카풀 도입 어려움

- 내년부턴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인상되고 심야 할증시간도 11시로 한시간 당겨질 예정

 

#택시업계 및 카풀 반대 입장

- 지금도 먹고살기 힘든데 카풀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카풀도입은 택시산업 말살이자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 일부 지역 특정 시간대에 수요공급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요금이나 근무여건을 개선할 문제이다.

  카풀을 도입할 문제가 아니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 카풀은 신원 증명이 어려워 범죄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입장

-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출퇴근시간대에만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택시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카풀 도입 찬성 입장

- 택시 과잉공급으로 택시 자체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데 택시 서비스가 바뀐 게 무엇이냐.

 이용자는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카풀 반대나 요금인상 요구는 이기적이다.

- 승차거부, 무례하고 난폭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컸다.

 택시업계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이용객인, 손님 입장은 뒤로 한채, 자기들 득실만 따지고 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률을 높여 손님의 선택을 받는 건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다.

- 가장 필요할 때 택시잡기가 너무 힘들다.

-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남아조차 카풀이 활발하다. 카풀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 범죄 가능성은 택시 역시 마찬가지고 신원증명은 카풀 어플에 운전자 정보와 차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입장

- 카풀을 24시간 허용하되 1일 2회로 제한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카풀업계 / 택시업계 양측 모두 거부,

   택시업계는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 

- >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차후 의견을 내놓겠다. 현재로선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양쪽의 입장을 듣고 조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택시 측이 논의에 참여 안 한다, 그러니 시간을 둘 수밖에 없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설문 통계

직장인 568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카풀을 24시간 전면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1위,

출퇴근시간대에만 한정적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2위.

-> 카풀 합법화 찬성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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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풀 시장 

 

- 우버: 전세계 65개국 6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 제공

- 리프트: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캐나다로 진출

- 그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권 장악 중

- 구글, 도요타,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기업들의 카풀 시장 투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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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대나 강남 등 인파가 많은 곳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가려면,

버스나 지하철이 끊기기 때문에 자차가 없는 이상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싼 택시요금은 둘째치고, 택시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빈차'에 불이 들어온 택시가 없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엔 더욱 심하다고 한다.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지역도 마찬가지다. 광교에서 놀다 밤 11시쯤에 택시를 잡으려고 카카오택시로 호출을 불러봐도 오지 않는다.

외진 시골도 아닌 신도시의 꽤 번화한 지역인데도, 택시가 주변에 없을리가 없는데 목적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택시는 오래동안 오지 않았었다.

무례하고 난폭운전,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분은 많지 않다는 걸, 그래도 친절하시고 양심 있으신 기사분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은 게 현실이다.

불러도 오지 않는 택시, 가장 필요할 때 턱없이 부족한 택시.

 

목적지로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교적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용하겠다는데, 타기조차 힘들다.

그리고 거리가 조금만 늘어나도, 차가 조금만 더 막혀도 빠르게 늘어나는 택시요금.

택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간다.

내 밥그릇 지키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서비스 개선할 방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자신들 득실만 따져 무조건 반대라니.

게다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반대 이유로 들다니.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면 불안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불안해서 콜택시를, 카카오택시를 이용한다. 차 번호랑 신원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개선안은 내놓지 않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답없이 떠돌고 있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찬반논란을 일으킨 약사회가, 대학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원룸주인들이, 집값떨어진다고 자기 동네에 특수학교 건설 반대하는 주민들이 떠올랐다.

정부와 국민을 움직이기 위해선, 납득 안 가는 이유를 대며 반대를 고집하기 보단,

합리적인 이유와 개선방안들로 설득시켜 공감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빠르게 기술이 발달하는 지금의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택시 뿐만이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필수적이다. 

택시비는 계속 오르는데, 불편함은 그대로?

여태까진 생존권을 주장하며 택시의만의 개인 운송서비스를 독점해 왔지만 얼마 못 갈 것이다.

결회에서 카카오를 몰아내자고 하고 있는데 , 카카오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불편함이 문제이지. 

합리적인 경쟁력 없이, 있었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모습은 안타깝지만, 도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