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 자영업 폐업률 급증? 눈 가리고 아웅.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은 언론이 갖고 있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것이다.

그것이 일리있고 사실에 기반한, 건강한 비판이라면.

그런데 사실을 이리저리 뒤집고 왜곡하거나 과장,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며 내뱉는 식의 비판성 기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 

'기레기'라는 단어가 '기자'라는 단어보다 많이 들리는 것 같은 세상.

경제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근래들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자영업 폐업'.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90%로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자영업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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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언론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 '자영업 폐업률'은 ,

국세청이 매해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의 2016년 자료라고 한다. 즉, 현재 이렇게 욕하고 있는 폐업률은 박근혜 전 정부의 자료.

박근혜정부시절이었을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은 80~90%의 자영업 폐업률은 이전 정부들 때도 늘상 이래왔다.

 

(6년 전에도 이런 기사는 늘상 있어왔다.)

매년, 자영업 폐업은 80만 건이 넘어왔었는데, 

기사제목에 "'지난 해' 자영업 폐업 80만 넘었다."라고 굳이 쓰는 이유는?

지금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전 정부들의 통계를 가져다 쓰는 이유는?

(자료-국세청)

또한, 그 해에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이 폐업하는지 진짜 '자영업 폐업률'을 계산하려면

(그 해의 폐업자 수)/(전년도 사업자 총계)   x 100 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게다가 현재 언론들이 말하는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말하려면  법인사업자들까지 포함된 총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지금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90%에 육박하는 자영업 폐업률은

신규 업체와 폐업 업체 수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신규업체 대비 폐업률이라고 해야한다..

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로만 계산하면, 

올해 역대최고라는 폐업률, 아니 신규대비 폐업률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비율도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나- 

구간을 10년을 두고 넓게 보면 이번 정부에만 폐업률이 급격히 증가한 게 절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자영업 개인사업자들의 신규 대비 폐업률은 10년간 꾸준히.. 평균 80%에 달한다. 

게다가, 자영업 주에서도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인 음식점업만을 계산하면 지금 몇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작년에 92%, 맞다. 다만 여태까지 주욱~ 다를 바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마치 올해에만 특별히 폐업을 많이 한 것처럼 기사를 내는 언론들.

(국세청 자료실에 들어가면 'ㅇㅇ년도 국세통계연보'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다.)

 (2017년 국세통계 연보. 자료 - 국세청) 

(2017년 자료이지만 막상 들어가보면 자료는 2016년까지만 나와있있다. 즉.. 2016년 데이터가지고 만들어진 2017자료를 가지고 

현 정부가 잘못된 양 때리는 중.)

이렇게 개인사업자만을 놓고 전년 총사업자 대비 해당년도 폐업 수로,

 실제 폐업률을 계산해 보니 아래와 같았다.

2012년: (833,195 / 5,177,911 ) * 100 = 16.09%

2013년:  (805,328/5,283,253) * 100 = 15.24 %

2014년 : (761,328 / 5,379,731) * 100 = 14.15%

2015년: (739,420 / 5,615,468) * 100 = 13.16%

2016년: (839,602/5,904,201) * 100 =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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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570만명 중 (2018 6월 기준) 70%가 1인 사업자이거나, 가족 구성원만이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한다.

그럼 자영업자 중,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나머지 약 30%이다.  (=1662/5701*100)

그런데 언론들..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이유, 이렇게 폐업률이 90%나 되는 이유를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통계를 이용해서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하더니,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주관적인 자료이용술도 없는 것 같다.

현 정부의 자영업 폐업률을 논하면서  전 정부들의 통계를 가져다쓰고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들(음식, 숙박업 등) 것만 뽑아서 계산하고.

지금의 경제위기는 현 정부가 무능해서라는 탓을 하고 있다.

정부 비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 통계를 사용해서 수치를 써먹고 싶으면  객관적으로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언론에 휘둘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