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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

흔들리는 북미정상회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by Boribori:3 2018. 5. 18.

6.12일 열리기로 했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그 전에 열리기로 했던 남북고위급회담.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나고 한반도에 봄바람이 부나 싶었는데.

그런데 북한이 돌연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다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북미회담 역시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너무 갑작스럽다.

왜?

 

#북한 태도가 돌변한 이유 추측

- 계속되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연합훈련이 싫어서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이란 말에 분노

(리비아식 모델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었다.

볼턴은 리비아식 비핵화 사례가 북한과의 대화에 쓸 수 있는 좋은 전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말했었다.)

(*리비아 모델: 리비아의 카다비 독재자가 (쿠데타 일으키고 무려 42년을 독재)  2003년, 미국이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는 대가로 핵과 생화학무기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핵을 폐기했으나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카다피는 결국 반군의 손에 붙잡혀 죽음을 맞이했다. 미국이 죽이진 않았으나 좋지 못한 결말.)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라 해서. (미국에게 좀 더 유리함)

-북미회담을 하기도 전인데 언론들이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떠들고 다녀서.

 마치 북한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대로 가다간 미국에게 휘둘리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 추측을 해 볼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 모델'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리비아의 장기 독재자 카다피가 미국과 협의 후 핵폐기를 했는데 결말이 죽음이었고,

이를 미국 고위층 실무진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먹이다니.

 김정은의 입장에선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독재자 김정은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지만,

미국과 북한의 북미정상회담은 한 나라의 정상 두 명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이지,

북한이 미국에게 무릎을 꿇으며, 자비를 구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다.

 

(연설하는 트럼프를 바라보는 볼턴)

볼턴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정부의 생각에도 아니었나 보다.

볼턴의 발언 후 북한이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자 백악관과 트럼프는 곧장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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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김정은 달래기

1.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북한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the Libya model isn’t the model that we have at all when we’re thinking of North Korea. In Libya, we decimated that country. That country was decimated.”

2.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성사된다면 김정은정권의 체제를 보장하겠다-

"Kim would be in his country. he’d be running his country ...  something where he'd be there, he'd be in his country, he'd be running his country, his country would be very rich."

3. 그러나 카다피 리비아 모델을 보면, 그건 완전 파괴였다. 우리는 그때 그를(카다피) 이기러 갔다.  (비핵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리비아 모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협상을 하면, 김정은은 매우, 매우 행복할 것이다. ..~

"But the model, if you look at that model with Gaddafi, that was a total decimation. We went in there to beat him. Now that model would take place if we don't make a deal, most likely. But if we make a deal, I think Kim Jong Un is going to be very, very happy."

"We're willing to do a lot. And he's willing to, I think, do a lot also. And I think we'll actually have a good relationship, assuming we have the meeting and assuming something comes of it. And he'll get 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

선택권은 김정은에게 주겠지만, 그게 무슨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태도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고있는 상황.

 

그래도 트럼프는 북한의 수장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있는 듯 하다.

그가 비핵화를 OK할 시엔, 당신이 원하는 체제유지를 해 주겠으며 큰 보상을 해 주겠다고.

김정은이 원하는 건 다른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 유지.

자신이 독재자로 오래오래 군림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에겐 자신을 지킬 핵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재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도 아니고 트럼프이다.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트럼프는 얼마 전 이란 핵협정도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다. 다른 나라들 시선은 상관 없다는 듯이.

(참조 - 트럼프 이란핵합의 탈퇴선언에 이은 이스라엘 이란 군사 대충돌.)

우리나라나 미국 입장에선 경제적지원을 해줬는데 북한이 지원만 받고 핵은 그대로 갖고 '먹튀'하는게 아닐까 하고 우려스럽지만

반대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선 자신의 체제유지를 하는데 현재 내세울 수 있는건 핵밖에 없는데

저들 말을 믿어서 핵을 먼저 폐기했는데 미국 저놈들이 모른 척 하면 어쩌나 하고 엄청 걱정될 수 밖에 없겠다

 

그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살살 구슬리고 있다.

김정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부디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평화모드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지금만큼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특히 언론들. 아무 말이나 냉큼 주워와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미국과 북한의 화해모드가 깨지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전쟁의 불안과 공포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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