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 불안한 아베 내각.

남북정상회담이 벌써 내일로 다가왔다.

11년만에 찾아온 꿈만 같은 역사적인 날.

우리나라는 이 회담이 성사되어 부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

그런데 옆나라 일본의 아베내각은 불안해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핵위기가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모드가 시작되는 것은 그들의 바람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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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헌법

1945년.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전쟁은 끝이 난다.

1946년. 항복한 일본은 전쟁이 끝나고 마련한 헌법에 제9조를 넣어(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평화국가 체제를 만든다.

제9조는 일본이 육해공군 등 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헌법은, 제9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헌법 내용으로 채택된 이래 약 70여년간 개정된 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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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을 깨고 싶은 아베정권

그리고 2012년, 아베 정부(극우)가 출범하고, 아베총리는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헌법 2장 9조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2014년: -일본, 무기 수출금지 3원칙(분쟁지역 국가나 공산주의 체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사실상 폐기,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 헌법 해석 도입.

2015년: - 안보관련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하게 안보법제 도입

(*집단적 자위권: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으면 무력으로 공동방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베는 이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도 보통 국가처럼 자위대(군대 보유)를 가질 수 있고,

원할 때 싸울 수 있는 교전권을 갖고 싶어한다. 

 

그리고 2018.03.25 .

일본 자민당은 헌법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기존 헌법 9조 2항(내용: 일본의 전력보유불가)에 위배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었다.

 

그들은 평화헌법 제9조의 제1항, 제2항은 건들지 않았으나 여기 '9조의 2'라는 조문을 새로 만들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9조 1,2항이 일본의 평화와 독립,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또 그러기 위한 실력조직으로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최고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

이 내용이 들어간건..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정권의 이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많다.

평화헌법인 제9조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은 잔뜩 화가 나, 아베내각 퇴진 시위를 벌였고 개헌안에 찬성하는 여론들과의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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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위기는 곧 아베내각의 기쁨

 아베가 수많은 자국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데에는

일본 정권이 남한과 북한이 사이가 나빴으면 하는 바람과 일맥상통한다..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한반도의 남북한이 사이가 나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왜?

제2차세계대전을 벌여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전범국 일본이 군사력을 갖길 원하는 나라는 없을 테니까.

일본은 명분이 필요하다.

1. 세계의 경찰역할을 하는 군사 강대국 미국의 지지

2. 자국민들의 지지. (현재는 평화헌법 관련 개헌 반대여론이 엄청 많다.)

 

이 때 옆나라 한반도의 남북한이 으르렁거리며 대치 상태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미친듯이 개발, 실험하다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그냥 남북전쟁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만큼 - 그리고 중국/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만큼, 미국은 공산세력들을 저지해야하는 만큼,

한반도 전쟁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접전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커지게 될 것이고..

 

미국은 이를 바라지 않을 테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옆나라에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중국/러시아와는 달리) 나라이므로

전략적 요충지로 삼기 딱. 그리고 일본국민들도 이웃나라가 전쟁날 것 같으니, 아베정권의 안보 개헌안을 지지하게 될 확률이 크겠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커질수록 아베정권은 기쁘다.

('아베내각 지지율 최저 31%'기사 . 자료- 아사히신문)

 

그런데 이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이렇게 찾아온 평화에 일본은 한 게 없으므로

( 정상회담에 참여한 북한, 남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뤄낸 것이므로)

 미국의 관심에도 멀어질 것이고 평화헌법을 개정할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안보문제로 눈가리고 아웅하고있던 일본의 경제문제며 아베내각의 여러 스캔들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릴 것이다.

(하야시 문부과학상: 업무시간 중, 눈을 가린 채 오일마사지를 받는 '퇴폐요가' 업체 2시간 방문)

 

아베는 벌써 내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 누구보다 싫을 것이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안보문제로 어떻게 해보려는게 자한당과 비슷해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에겐 한반도위기가 기회이자 꿈을 이룰 발판인데..

                                 (이번 남북정상회담 만찬음식, 망고무스 / 사진출처-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일본, 아베정권. 

남의 나라 디저트 모양에까지 왈가왈부하시지 말고 당신들 나라 일에나 신경쓰세요.